"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캄보디아 스캠' 귀국자 3인 논란 가중... 총책은 80년대생 한국 조폭

[더퍼블릭=정진철 기자] 최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캄보디아에서 남성 세 명을 구출해 귀국시키면서 이들의 문신한 모습이 공개되어 '정치쇼' 논란과 함께 이들의 신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을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로 설명했지만, 과연 이들의 정체와 캄보디아 스캠 조직의 실체는 무엇일까?

김병주 의원이 데려온 남성 셋(20세, 23세, 26세)은 단순히 피해자로만 볼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은 어디에 갇혀 있었다기보다는 캄보디아 현지에 이미 구금되거나 경찰서에 있었던 사람들을 데려온 것이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보기에도 이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 수밖에 없다. 캄보디아에 가담한 한국인 중에서도 이들은 가장 공범에 가깝거나 거의 주범에 가까운 수준의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해석된다.

'캄보디아 스캠'에 가담한 한국인들의 유형은 천차만별이며,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설명은 현실을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 순수한 피해자 유형: 대부분 빚이나 채권 추심에 쫓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출국. '월 천만 원' 등 고액 급여 광고를 보고 갔다가 감금 및 폭행을 당하는 경우. 가담 정도가 극히 낮아 순수한 피해자에 가까운 경우. 

• *가해자 유형: 처음부터 범죄인 것을 완전히 인식하고 간 경우. 국내 범죄자들이 도피하여 현지 카지노 등을 전전하다가 범죄 조직과 연관되는 경우(캄보디아는 현재 국내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도피해 있는 곳 중 하나). 처음엔 피해자로 갔지만 회유나 세뇌에 당해 총책과 다름없을 정도로 가담하는 경우.

일각에서는 이들이 국내에 들어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국내 송환은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캄보디아 현지 사법 시스템은 중국계 자본 및 국가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 자본과 연결된 사람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처벌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한국에 들어와 일벌백계하는 것이 오히려 처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귀국자들은 현재 사기 범죄 외에도 조직적인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범죄 단체 조직죄'가 적용되어 4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초창기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피해자보다는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는 아직 덜어도 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MG 조폭 단속 등으로 인해 해외로 나가는 한국인 범죄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캄보디아 입국자 수는 2020년 300여 명에서 2024년 1,900명대로 폭증했다. 범죄자들에게 비교적 안전하고, 중국계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범죄 조직이 자리 잡기 용이하다. 캄보디아 단속이 강화되자 스캠 조직은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얀마의 중국 접경 지역은 반군들이 실효 지배하고 있어 범죄 조직이 선호하는 곳이다. 이로 인해 현재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출국 목적 등을 묻는 불심 검문이 강화되고 있다.

더퍼블릭 /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