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밀밭의 우원재] "진심으로, 공산화의 시작"...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더퍼블릭=정진철 기자] 이재명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출과 실거주 의무를 초강력 규제하며 개인의 재산권을 부정하는 공산당식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평범한 청년들의 희망을 꺾고, 시장 질서를 파괴해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1. "왜 더 넓게 살려 하느냐?"…이사는 공무원 허락 사항인가

문재인 정부 시절 강남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때 이미 충격적인 사례가 있었다. 30평대에서 40평대로 이사를 원했던 4인 가구 A씨는 구청 공무원에게 "4인 가족에게 30평대도 충분한데 왜 넓은 곳으로 가려 하느냐"는 황당한 심사를 받고 결국 이사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실패한 정책을 이어받아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수도권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제 국민 절반 가까이는 내 집을 사고팔기 위해 '이사 목적, 가족 현황' 등을 밝히는 반성문 형태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무원에게 '허가'를 구해야 한다.

평론가 비판: 합법적인 개인 재산 거래에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다. 투기 방지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악마화하고, 국민을 공무원에게 빌어야 하는 '을'로 전락시키는 공산 독재 국가 방식이다.

​2.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금융 규제

이재명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와 함께 대출 규제라는 강력한 폭탄을 터뜨렸다.

• 주담대 원천 금지: 이미 집을 가진 사람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은 원천 금지된다.

• 무주택자 대출 축소: 무주택자도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이 허용된다. (15억 초과 시 4억, 25억 초과 시 2억 등으로 추가 규제)

결과: 집값의 60%에 달하는 현금을 미리 마련해야만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부모의 지원 없이 수억 원의 목돈을 모으기 힘든 평범한 청년들에게는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말라"는 선언과 다름없다. 부동산을 통한 재산형성 기회 자체를 박탈하여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부숴버렸다.

3. '갭 투자'마저 막아버린 '2년 실거주 의무'

수도권 전역에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한 것 역시 청년들에게 치명타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목돈을 모아 나중에 입주하는 '갭 투자' 방식이 원천 차단된다. 여윳돈이 부족한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했던 사실상의 유일한 사다리가 제거된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전세 매물 자체가 급감하면서 전세 시장의 폭등과 주거 불안정 심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때의 실패가 '더 매운맛'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경고다.

​4. 시장 통제는 공산화의 시작

역대 좌파 정권에서 집값이 급등하고 우파 정권에서 안정되는 패턴은 반복됐다. 이는 시장 질서를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정치인들의 '치명적 자만' 때문이며, 자생적 질서를 교란하여 시장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규제로 시장을 통제하려다 실패하자, 이제는 "시장 자체를 찢어버리겠다는 공산 혁명과 다를 바 없는" 과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평론가는 "개인의 사유 재산권이 본격적으로 부정되기 시작한 지금이 바로 공산화의 시작일 수 있다"며, 국민들의 무관심과 침묵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유가 침식되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했다.

더퍼블릭 /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