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반토막 나고, 예산 늘어도… 국방 첨단化는 20년 넘게 '제자리'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병력 자원이 날로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군의 첨단화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국방개혁안이 발표됐지만, 성과는 제한적이고 핵심 전력은 실전 배치조차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은 2000년대 후반부터 '과학화 경계 시스템', '드론봇 전투단', '워리어 플랫폼'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상당수는 지연되거나 효과가 미비한 상태다. 광망(光網) 경보는 오경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무인 전투 차량은 기종 선정조차 못했다. 드론 전력 확보도 늦어져, 결국 지난해에야 폴란드산 자폭 드론을 긴급 도입했다.

반면, 미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상용 스마트폰을 군용으로 활용해 실시간 전장 지휘 체계를 구축했다. 영국과 중국도 무인 차량과 드론을 실전에 배치하며 전력을 공개하고 있다. "선진국과의 국방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국방부는 '개혁 성과'만 강조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 달성률이 80% 이상이라고 밝혔고, 윤석열 정부도 '국방혁신 4.0' 추진 1년 만에 달성률이 44%를 넘는다고 발표했다. 반면, 군 안팎에선 "달성하기 쉬운 과제를 포함시켜 수치를 높인 것"이라며 냉소가 잇따른다. 

군 내부의 인재 유출도 문제로 꼽힌다. 육사 출신으로 미국 명문대에서 첨단 군 체계를 전공한 장교들이 실무와 거리가 먼 업무에 배치되거나, 단기 성과 위주 환경에 실망해 전역을 선택하고 있다. 전문성을 살릴 구조가 마련되지 않은 채 인사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첨단 전력을 이끌 인재가 군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서 시작된 개혁 기조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반복된 개혁안은 정권마다 다른 이름만 붙었을 뿐, 실질적 성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국방개혁이 단기간 성과로 평가받기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