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김기현, 특검 정국 속 보좌관 3급 신설 추진?… ‘국회 밥그릇 챙기기’ 논란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국회의원 보좌관 직급을 한 단계 올려 ‘3급 보좌관’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스스로의 처우 개선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의원실 보좌관 2명 중 1명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정책 활동을 직접 보좌하는 필수 인력으로, 국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며 “의원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4급 보좌직원 중 1명을 3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보좌직원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가 낮아,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 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한편, 입법부에서 경험을 축적한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예산이다. 현재 4급 보좌관은 월 680만 원대, 연봉 약 8천만 원을 받는다. 3급으로 상향될 경우 월 730만~750만 원, 연봉 9천만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각종 수당까지 합치면 억대 연봉이 가능하다.

특히 국민의힘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시기적으로도 논란이 크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3대 특검 예산 논란 등으로 정치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회의원실 보좌관의 직급 상향을 추진하는 것은 민심과 괴리됐다는 지적이다.

이미 국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전문 지원 기구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개별 의원실 보좌관을 또 한 단계 올릴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한 정치학 교수는 “민생은 외면한 채 스스로의 처우 개선에만 몰두하는 자기중심적 행태가 국민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야당으로서 견제 역할을 자임하는 국민의힘이 이런 법안을 내놓은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회 안팎에서는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재정 부담·필요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또 하나의 국회 특권”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동 발의자 명단(국민의힘 38명)

김기현ㆍ김예지ㆍ권성동ㆍ윤한홍ㆍ조정훈ㆍ서일준ㆍ김석기ㆍ박성민ㆍ김정재ㆍ조지연ㆍ한지아ㆍ백종헌ㆍ우재준ㆍ서지영ㆍ김성원ㆍ강명구ㆍ신성범ㆍ강대식ㆍ안철수ㆍ이달희ㆍ김은혜ㆍ주진우ㆍ박성훈ㆍ최은석ㆍ김미애ㆍ추경호ㆍ최수진ㆍ박수민ㆍ성일종ㆍ김위상ㆍ강선영ㆍ김선교ㆍ신동욱ㆍ정연욱ㆍ한기호ㆍ임이자ㆍ박준태ㆍ장동혁 의원.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