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의 'K-원전' 딜레마… 해외서는 홍보전, 국내선 신설 백지화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정부가 'K-원전'의 기술력·안전성을 앞세워 국제무대에서 수출 활로를 넓히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선 신규 원전 건설을 사실상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정책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현지 시각)부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고 있는 제69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참석한 정부 대표단은 한국 원전의 기술 우위를 전면에 내세웠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6일 기조연설에서 "AI를 활용한 기술 혁신과 안전성 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며 국가적 AI 대전환 정책을 원전과 접목해 소개했다. 

구 1차관은 SMART, iSMR, SFR, HTGR, MSR 등 다양한 차세대 원자로 연구 성과를 열거하며 "합리적 규제 체계 마련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0월 한국에서 IAEA 원자력 장관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회원국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총회 기간에는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고, 미국·영국 등 주요 협력국 대표들과도 양자 회담을 열어 SMR, 핵융합 등 분야별 협력 방안을 교환했다. 정부는 "각국과 심도 있는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내 기류는 이와 정반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 회견에서 "원전은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린다"며 재생 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가장 빠른 전력 공급 수단은 태양광·풍력"이라며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 육성을 약속한 것이다.

이 대통령 발언은 올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대형 원전 2기, 소형모듈원자로 1기 건설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신규 원전 건설 여부는 국민 의견을 듣고 판단할 문제"라며 차기 전력 수급계획에서 신규 건설을 제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산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국내에선 원전 신설 중단을 예고하면서 해외에선 원전 우수성을 알리는 행보는 모순이란 것이다. 한국 원전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에 이어 최근 체코 신규 원전 수주까지 따내며 기술력과 경쟁력을 입증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시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출도 오래가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산업 기반이 약화될 경우 기술 유지가 어려워지고,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원전 정책이 산업부·환경부·과기정통부 등 여러 부처로 흩어지면서 부처 간 조율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에너지 정책이 환경성에 지나치게 치우칠 경우 경제성과 안보 측면에서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와 국내에 서로 다른 메시지를 보내면 혼란이 커지니 '균형 잡힌 전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