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확대…공공기관 부채 5년간 127조 늘어난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면서 주요 공공기관 부채가 앞으로 5년간 127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계획에는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5개 공공기관이 포함됐다.

정부는 주택·도로 등 생활 인프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대폭 반영했다. 한국전력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발전사들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매입임대 사업이 대표적이다.

계획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부채는 올해 720조2000억원에서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202.2%에서 190.1%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에 비용 절감과 자구 노력을 병행하도록 주문했다. 사업 수요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 조정, 집행 부진·중복·저성과 사업의 감축·폐지 등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SOC 확충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투자 확대와 동시에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