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카드 결제 증가분 20% 환급… "단기 부양책 실효성 의문"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소비 진작을 위해 최대 2000만원의 경품을 증정하고,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20%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단기 부양책의 실효성을 두고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2차 추경을 통해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배포한 데 이어,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인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후속 조치다.

정책 골자는 '대박 경품'과 '상생 페이백' 제도다. 8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비수도권 소상공인 점포에서 5만원 이상 카드 결제 후 '상생 페이백'을 신청하면 경품 응모권이 자동 부여된다. 상생 페이백은 9~11월 카드 사용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할 경우, 증가분 20%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하는 프로그램이다.

경품 응모권은 카드 결제 5만원당 1장씩, 최대 10장까지 적립된다. 추첨을 통해 1등 당첨자 10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2000만원을 지급하며, 1등은 비수도권 거주자로 제한된다. 2등(200만원·50명), 3등(100만원·600명), 4등(10만원·1365명)은 수도권 거주자도 당첨 대상에 포함된다.

관광 부문 활성화 방안도 병행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활용해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 대상 '이달의 여행 운' 경품 상한액이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비수도권 숙박 쿠폰 80만장을 추가 발행하며, 7만원 이상 숙박시설은 3만원, 7만원 미만은 2만원을 할인한다. 특별재난지역은 각각 5만원, 3만원으로 할인 폭이 확대된다.

정부는 하반기 내내 대규모 판촉 행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8월 '숙박세일 페스타'를 시작으로 9·12월 '동행축제', 10월 '듀티 프리 페스타', 11월 '코리아 세일페스타', 12월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이 예정돼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단기 처방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품 이벤트가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시킬 유인이 될지 의문"이라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 확대를 유도하고, 지방 관광 인프라 개선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품 추첨 방식은 지방 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임시방편"이라며 "교육, 일자리, 의료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인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같은 매체에 밝혔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