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안은혜 기자] 국내 5개 증권사가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한 가운데, 국내 투자은행(IB)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에 따른 사법리스크로 인해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사업자 출범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요건과 운용 규제를 담은 개편안을 지난달 15일 발표했다.
이에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요건 등을 갖춘 5개 증권사(삼성증권·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키움증권)가 종투사 지정과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다. 삼성증권은 이미 종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발행어음 인가만 재도전한다.
개정안은 종투사의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면서 IMA와 발행어음 관련 리스크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운용규제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경쟁의 핵심은 발행어음이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로 평가된다.
발행 절차가 간단하고 안정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인수합병(M&A), 기업 대출, 부동산 금융 등 자금이 많이 필요한 IB 업무를 확장하는 데 필수 기반이다.
또한 발행어음 인가는 금융당국이 해당 증권사의 신용도와 리스크 관리 능력을 공인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는 고객 유치와 대외 신인도 제고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타 증권사와의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5개사를 초대형 IB로 지정했지만 발행어음 인가는 각 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내부통제 이슈 등이 겹치면서 일부 증권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신규 인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추가 지정이 지연돼 왔다. 이번 5개사의 동시 신청은 초대형 IB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사실상 멈춰 있던 신규 인가 절차가 재개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들에 대한 발행어음 인가 심사중단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달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시 본인 또는 대주주 대상 형사소송이나 금융위·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된다. 대주주 적격성 또는 본인 요건 심사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발행어음 심사에서 대주주가 법적·도덕적 문제로 최근 5년 간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나 범죄 등이 있는지 들여다 본다. 때문에 업계의 기대감이 우려로 바뀌고 있다.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증권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에 사법리스크가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키움증권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지난달 17일 '김건희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가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약 10억 원을 투자한 것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자가 파생 거래로 1300억 원의 손실을 낸 사건으로 관련 임직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임직원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하나증권도 지주 회장의 하나은행장 당시 채용 비리 혐의로 대법원(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현재 발행어음 시장에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등 4개사가 진출해 있다.
신규 진입자들의 자기자본 합계만 약 30조 원에 달해 이론적으로 60조 원에 가까운 신규 유동성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 이는 현재 발행어음 시장 전체 규모(약 42조 원)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