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금융권의 잇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 통제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또한 후보시절 반복되는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도 근절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주주 지분 매각명령권의 전 금융회사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금융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금융기관 경영진을 대상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 도입한다.
또 고위험 고난도 투자상품의 판매한도 차등화 방안 마련을 검토하는 등 은행의 단기 실적주의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미 5대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은 지난해부터 급증해 올해 들어서만 85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해에만 13건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피해 금액은 857억9천900만원에 이른다.
이에 은행들 또한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은 고위험 부문(기업여신·자산관리·글로벌) 전담 인원을 새로 두기로 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영업점과 사업그룹 업무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래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중 직원 속성 정보와 업무 행위 위험을 분석하는 AI 모형을 개발해 새로운 유형의 이상징후도 탐지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책무 구조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했으며,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내부통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검사시스템 AI 모형을 고도화하고, 테마 검사 대상도 늘린다. 또한 사고 사례를 분석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금융사고 예방 교육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내부통제전문역 37명을 영업본부에 배치했다. 이들은 영업점 월별 감사와 테마 점검 항목 선정·점검 등 역할을 한다. 2월부터는 이상 징후 검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기존 사고 사례 등을 분석해 영업점 업무 마감 이후 특정 이상 거래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행동 패턴 시나리오를 만들어 두고,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구조다.
이러한 가운데 더 세밀한 검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책임 배분을 소수의 임원에게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특히 금융사고 발생 후 검사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고 발생 시 최대한 세세하게 업무 단위를 나누어 관리 실패 지점을 명확히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 경제학과 교수는 “만약 여러 부서에 걸쳐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사후 검사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과정에서 관리 의무가 실패했는지 특정하기 어려워지고, 책임 역시 여러 임원에게 분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사고에 따른 책임 배분은 소수의 임원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다수의 임원에게 배분되면 각 책임자의 부담이 적어지고, 결국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책임 전가 행태가 악순환될 수 있어서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