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현실화되나… 배민, 소액 주문 '수수료 상한제' 도입 검토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재로 열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1만 5000원 이하 소액 주문에 한해 총수수료 상한선을 두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배민이 내놓은 방안의 골자는 소액 주문에서 점주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포함한 총비용을 주문금액의 30~35%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배민 매출 상위 업체는 주문금액 1만원당 최대 41.8%까지 수수료를 내고 있어, 이보다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배민 관계자는 "소액주문일수록 업주가 느끼는 부담이 큰 부분이 있어 지난 3월 말부터 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는 수수료 상한제 공약과 무관하다"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반면 점주 단체들은 배민의 제안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는 현재 1만 5000원 주문의 경우 점주 부담이 이미 주문 금액의 31% 수준이라며, 배민이 제시한 상한선과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플협 관계자는 "총수수료 35%로는 점주의 부담을 덜기 어렵다"며 "배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갑질 의혹 조사에 따른 과징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저런 제안을 한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현재 배민과 쿠팡이츠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진 시정안을 내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한 상태다.

점주 단체는 더 강력한 수준의 상생안을 요구하고 있다. 소액 주문은 총수수료율 상한을 25%로, 그 외 주문은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총수수료율에 결제수수료와 각종 부가세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공플협 회장은 "배달료와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등이 중첩된 배달앱 수수료를 규제하지 않으면 소상공인의 생존은 계속 위협받게 된다"며 "대통령의 수수료 상한제 공약이 플랫폼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가 지지부진할 경우 입법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한제 입법 과정에 다소 시간이 걸리니 일단은 사회적 대화와 투 트랙으로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을지로위원회는 7월까지 매주 배민과 쿠팡이츠, 점주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적정 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하기 쉽지 않다"며 "유망한 스타트업을 사회적 배달앱으로 육성해 '메기 효과'를 일으켜 경쟁이 촉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양측 입장 차가 뚜렷한 가운데 업계 2위인 쿠팡이츠는 아직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에는 배달 기사(라이더) 단체도 참여하고 있어 논의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점주들은 배달비 인하를 원하지만, 라이더들은 배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