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법조인 대법관' 임명법 철회는 '작전상 후퇴'?… "비난 피하려는 일시적 술책"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과 대법관 100명 증원법 철회가 대선을 앞두고 여론 비난을 피하기 위한 '작전상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과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철회했다. 다만 법조계, 정치권에서는 이번 철회가 진정성 있는 "정책 재검토가 아닌 선거 전략적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은 같은 날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철회는 입법 과정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던져본 '입법 간보기'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정책이었다면 철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학장은 그러면서 "이재명 개인 '방탄성 입법'들도 함께 철회하지 않는 한, 이날 입법 철회는 여론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술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철회는 대선에서의 비판을 피하려는 전술적 후퇴"라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또다시 시도할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말 바꾸기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이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삼권 장악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100명 증원법은 철회했지만, 28일 공개한 대선 공약집에서 '사법 개혁 완수'를 내걸고 대법관 30명 증원을 재차 포함시켜 앞으로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 전술적 후퇴일 뿐, 본질적인 정책 포기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호선 학장은 민주당의 사법 개혁 추진 배경에 대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며 "특정 정파 성향의 판사로 대법원을 구성해 중하위 법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뉴데일리>에 주장했다. 

민주당의 사법 개혁 공약에는 대법관 증원 외에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검사 임용 제도 변경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법관평가위원회 도입은 법관 독립성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호선 학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해서도 "재판의 무한루프를 초래할 뿐, 정의 실현과 무관하다"며 "정치인에게 '재판 보험'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학장은 "고대 그리스 로크리스에서는 법안이 부결되면 제안자가 목을 매달아야 했다"고 입법의 신중함을 강조하며 "지금처럼 여론 추이를 본 뒤 법안을 철회하는 행태는 입법부 신뢰를 훼손한다. 전술적 후퇴로 보이지만, 이 후보가 당선되면 언제 다시 추진할지 모르는 일"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민주당의 사법 개혁 공약이 특정인을 위한 입법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호선 학장은 "법의 탈을 쓴 반법의 정치가 횡행하는 위기"라며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데, 이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