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 철회 후폭풍… 국힘 "대선 뒤 재추진할 것"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을 하루 만에 철회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대선 뒤 재추진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철회가 '작전상 후퇴'라고 비판했다. 

논란의 시작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 23일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었다.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법률 소양이 있는 비법조인'을 추가하고,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장경태 의원은 지난 8일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두 법안이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경원·유상범·우재준·최보윤 의원 등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직속 사법독립수호 투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재명 방탄 법원을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며 "김어준 씨나 강성 지지자인 '개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을 협박하고 법을 바꿔 '김어준 대법원'을 만들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날을 세웠다. 온라인에서도 해당 법안을 두고 '김어준·김제동 대법관법'이라는 조롱이 쏟아졌다.

법조계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사건 파악 능력이 떨어져 재판 지연 등 국민 피해가 클 것"이라고 <뉴데일리>에 말했다.

임 변호사는 "대법관들이 복잡한 사건에 관한 기록을 파악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없는 비법조인은 재판연구관들이 요지를 정리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합의라는 것은 대법원 수가 늘어나면 도저히 도달할 수 없기에 재판 지연은 물론,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올 수 없고 재판이 아예 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민주당은 26일 두 법안을 긴급 철회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사법부 장악 기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철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또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돼도 곧바로 재판이 재개될 것이고 유죄 판결이 불가피하다"며 "김어준, 유시민 같은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이 후보가 바라는 대로 본인에 대한 범죄 행위 자체가 모두 증발할 텐데 왜 포기를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이어왔다. 그러나 두 법안에 대해선 "당에서 공식 논의한 내용이 아니"라며 거리를 둬왔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동대장들이 만행을 저지르고 본인은 모른다고 발뺌하는 이재명 후보는 몰염치한 배후정범"이라고 비난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