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에 “대선 이후 재판의 지속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과 검찰을 향해 면전에서 협박한 셈”이라며 “뒷배가 이재명”이라고 비판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이토록 무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뒷배가 무엇이겠느냐. 바로 이재명 후보”라면서 “이재명 본인의 무죄를 위해서라면, 공범인 자신의 재판도 중단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 바로 그 착각이 사법 조롱의 만용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실형선고 직후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준수’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요 대선 후보와 그 측근들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수사를 무마한다면, 한미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역시 처참히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처럼 이재명 세력의 사법부 흔들기는 대법원부터 1심 재판부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사법부 광장 한가운데 정치적 단두대를 설치하고, 조직 전체에 공포를 확산하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은 나치당이나 차베스 정권의 사례와 유사하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살해하고 거리에 내거는 멕시코 카르텔의 수법과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우려했다.
또,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임시회의에서 ‘재판 독립의 절대적 보장’과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안건을 상정한 것과 관련해 “이는 민주당의 정치 개입이 위험 수위라는 사법부 내부 공감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재명 독재를 향한 민주당의 폭주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투표뿐”이라면서 “이재명 본인과 측근은 무죄, 민주당원이면 감경, 일반 국민은 처벌, 보수 시민은 가중 처벌. 이것이 이재명 세력이 꿈꾸는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는 6.3 대선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세력에게 초법적 특권을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라면서 “흔들리는 삼권분립과 법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뿐”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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