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대TV 체널리뷰] 이재명, '운명의 시간' 임박… 파기환송심 5월 15일 개시, 정치 생명 '기로'

[더퍼블릭=정진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5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된다. 이번 재판은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앞서 이 대표가 2022년 대선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인지, 그리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에 정치권은 이번 재판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관 탄핵까지 거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법안 추진을 시사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은 사법부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치권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상고심까지 이어질 경우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판의 속도와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지형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에서 법리적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더퍼블릭 /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