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한국과 미국은 24일(현지시간)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6월3일) 이후인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은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관세 협상에 성공 케이스로 삼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당초 “최선의 제안”을 가져오라고 미국이 주장해 왔는데, 우리나라를 향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고 한 것이다.
또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미 협의에 참석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백악관에서 열린 미·노르웨이 정상회담에 배석한 계기에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 상황을 설명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오늘 우리는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우리는 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technical terms)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인들은 일찍 (협상하러) 왔다. 그들은 자기들의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고 우리는 그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관세전쟁이 오히려 자국의 물가를 폭등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좁아진 입지를 돌파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비상계엄 및 이로 인한 후폭픙으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 전에 협상을 끝내고 싶어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간의 2+2 협의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한국 경제에 암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호관세 등을 없애야 하는 한국 정부와, 자국 내부에서 ‘홍보 성과’를 필요로 하는 미국 정부의 이해가 일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과 한국 모두 원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적시에 ‘합의’를 도출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