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도 "쪽팔리다"고 했던 5년 단임제, 이재명은 "일단 내 대선 뒤에 얘기"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쪽팔리다"고 지적했던 '5년 단임제 폐지' 논의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다. 그러나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종전 입장을 뒤집고 "내 대선 이후에 하자"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국가 권력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현행 5년 단임제는 장기 독재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정책 연속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5년 단임제를 유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선진국이 아니라는 증명"이라며 "쪽팔리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갤럽이 뉴스1에 의뢰해 지난 67일 진행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현행 5년 단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적합한 권력 구조로는 45%가 '4년 중임 대통령중심제'를 꼽았다. 세계일보 의뢰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가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의 2022년 12월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에 따르면 대통령제를 채택한 91개국 중 단임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10여 개국에 불과하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과 멕시코 정도만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4년 중임제' 도입을 자체 개헌안으로 추진 중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목도했다"며 우원식 의장의 동시 투표론에 공감했다.

이재명 대표도 5년 단임제의 문제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5년 단임제는 기형적 제도로 레임덕이 조기 시작된다"며 "4년 중임제에 국민이 공감하는 것 이해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기다.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투표율이 과반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실적 난관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행보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의 미온적 태도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내란 종식, 개헌으로 완성하자"고 반박했고,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구실로 덮으려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반이재명에 동의하는 정치 세력이 뭉쳐서 개헌연정과 연대 구축을 제안한다"며 이 같은 갈등을 틈타 반(反)이재명 연대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의 부정적 입장이 결정타로 작용하며 개헌 추진 동력은 빠르게 약화되는 모습이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개헌은 초당적 합의가 필수이나 현실적으론 당리당략에 갇혀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