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더퍼블릭=최얼 기자]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밝힌 것과 관련, 여권지지층에서는 천 처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천 처장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판결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시켜야 했다는 발언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서정욱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천대엽 처장과 오동훈 공수처장을 4번이나 살려준 내용들을 제가 단독으로 취재했다“며 방송을 진행했다.
서 변호사는 먼저 “원래 윤 대통령은 김태규를 원했는데, 천대엽이 오동운을 추천했고 윤 대통령이 어쩔수 없이 오동운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당시 천대엽은 국회나와가지고 110조‧111조를 빼는게 법조계 주요 견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국회 나와서 이같이 언급하는건 오동운을 도와주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그러면서 천대엽 처장 밑에 있는 최누림 부장판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서 변호사는 “최누림이 우리법연구회 핵심인데, 2013년에 체포시 110조 적용 배제해 군사시설을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논문을 작성한 바 있다”고 전했다.
서 변호사는 또 법원의 영장쇼핑논란을 직격하며, “천대엽은 ‘비밀사항’이라며 오동운의 영장쇼핑 의혹을 감싸준 바 있다”라며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즉시항고를 하라는건 결국 오동운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요약하자면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유리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견해를 내비쳐 왔다는게 천 처장에 대한 서 변호사의 평가인 것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