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법원이 지난 7일 오후 2시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음에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교‧대학 후배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측이 즉시항고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8일 오후 5시 48분께서야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본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판단을 내린 이후, 대검찰청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대검 부장을 맡고 있는 검사장급 간부 7명 전원이 참석하는 간부 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회의에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지, 아니면 석방지휘를 내릴지 등이 논의됐는데, 즉시항고의 경우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항고하지 않는 안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본 측이 반발하면서 즉각적인 석방지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한동훈 전 대표의 현대고‧서울대 법학과 후배다. 한동훈 전 대표와 박세현 본부장은 윗대부터 친분이 이어져 왔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박순용 변호사가 박세현 본부장의 부친인데, 한동훈 전 대표 장인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과 검찰 재직 시절 절친한 관계였다고 한다.
특수본은 8일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8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와, 지지자들에게 수차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적인 체포 52일 만에 이뤄진,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며 “하지만 이미 자행된 불법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 넘게 걸린 것은 검찰 특수본의 직권남용 불법감금이었다”며 “법원의 판결은 물론, 검찰총장의 명령까지 불복하며 대통령을 불법 감금한 특수본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