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내놓는데 인용의견이 6명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인용의견을 6명 이상 확보하기 위해 평의를 계속 열고 있다는 후문도 제기되는 상황.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쟁점을 살펴보고 있는 헌재는 우선 8인체재로 탄핵여부를 결론낼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정치권 일각의 우려대로 헌재가 '전원일치 인용'으로 결론을 내놓고 이를 밀어붙인다면 국민적 저항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오는 7일에도 평의를 열고 사실상 선고 전 막바지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결정문 작성에 일주일쯤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선고는 다음 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선고일자 윤곽도 잡히고 있다.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기일인 오는 18일 전까지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고 있어 적어도 오는 17일 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선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과 여권에서는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이 충분히 설명되고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병력 투입 등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임이 소명돼 재판관 '4 대 4' 내지 '5 대 3' 기각을 점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위법·위헌적인 포고령 발표 및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명백히 있었던 만큼 명백히 '8 대 0'으로 인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핵결과를 놓고 여야가 사뭇다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증인과 증거 신청을 대거 기각한 반면, 검찰 수사기록은 증거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인용’을 위해 재판관 설득이 이뤄지는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즉, 반발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8대0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의심하는 것이다.
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나머지 판사들이 엘리트 법조인 촐신이라는 점을 근거로, 탄핵인용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추측이 제기된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