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과 헌법재판소(헌재)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 변화 경위를 조사하고, 허위 진술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구치소에 접견 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주요 증언자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증언의 신빙성이 흔들린 걸 국민들이 알게 되지 않았나”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는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최근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의 증인신문 방식과 심리 절차가 심각한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촉발시킨 일부 인사의 증언이 허위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면서 헌재의 공정성 확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수사기관 등에서)진술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헌재 증언에서는 ‘인원’을 ‘데리고 나오라’였다고 말을 바꿨고, 여러 표현이 혼재돼 있으니 오로지 기억에 의해 말하라는 정형식 헌법재판관 지적에 다시금 ‘인원’을 ‘끄집어내라고’로 정정했다”면서 “도무지 신빙성을 갖기 어려운 증언”라고 꼬집었다.
홍장원 전 차장을 겨냥해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트리거로 지목되는 ‘체포 메모’의 장본인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을 통보받을 때 받아 적었다던 메모가 원본이 아니라고 실토했다”며 “나중에 기억을 떠올려 보좌관에게 옮겨 적게 하고 자신이 가필한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전 차장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와 협력해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더니 헌재 진술에서는 ‘대통령과 통화시 목적어가 없어서 누굴 잡아들여야 할지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꼬집었다.
윤상현 의원은 “이처럼 홍장원 전 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데도 헌재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대통령 대리인단의 반대신문 기회를 제한하고, 질문 내용을 미리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등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실제 헌재는 증인 1명당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총 90분)으로 제한함에 따라 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 이례적으로 변론 전날 양측에 상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질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는 등 초유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상현 의원은 “이러한 절차는 헌재 스스로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것으로, 헌재는 즉시 공정한 절차를 회복하고, 증인신문 및 심리 과정에서 균형 잡힌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며 “증인신문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반대신문 기회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변론 전날 반대신문 질문을 제출토록 하는 조치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또 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의 계속된 말 바꾸기는 단순한 기억 착오로 치부할 수 없다. 이들의 진술 번복의 배경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이들을 유튜브에 출연시키고 유일한 물증이라며 ‘체포 메모’로 여론몰이를 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들을 회유하고 허위 진술을 유도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과 헌재는 홍장원과 곽종근의 진술 변화 경위를 조사하고, 허위 진술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민주당이 핵심 증인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어떠한 모종의 거래를 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따다.
윤상현 의원은 “민주주의는 공정한 사법 절차 위에서 유지된다. 만약 특정 정치 세력이 허위 프레임을 씌워 국정을 마비시키고, 이를 정권 탈취 수단으로 삼고자 했다면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법농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발본색원하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켜내라 하신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헌재는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서울구치소에 접견 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주요 증언자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이 흔들린 걸 국민들이 알게 되지 않았나”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자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기현‧이철규‧추경호‧정점식‧박성민 의원 등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고,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이번 주에 변론이 마무리되더라도 헌재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궐위상황을 오래 둘 수 없으니 헌재도 신속히 판단하려 하지 않겠냐”면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