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반도체 등 국내 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반도체·바이오·배터리·에너지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투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금융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한국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산은이 첨단주력산업 직접 투자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산업 경쟁력 부분에 우려와 걱정들이 많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안을 마련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지원 구조(스킴)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정책금융기관은 그간 반도체 등 첨단주력산업에 저리 대출 중심의 금융 지원을 해왔지만, 저리대출은 원가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 등이 지적돼 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투자해주는 것이 재정적인 제약이나 대출 프로그램이 가지는 원가 절감 제약 등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지분 투자도 가능하겠지만 공장을 지을 때나 신설 투자를 할 때 별도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정책금융 투자가 함께 이뤄지면 원가 측면에서 분명히 대출보다 나을 수 있고 대규모 투자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산은 자체 계정으로 투자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나 위험가중치 등 규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산은 내 별도 기금을 설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이 자체 계정으로 주식 취득을 할 경우 BIS 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 가중치가 400%”라며 “별도 기금을 운용 시 BIS 비율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산은이 훨씬 더 적극적인 투자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원 산업 및 조달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3월 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