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은행권에 전세대출에 대한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는 전세·정책대출에 DSR 적용 검토를 위한 준비단계로 풀이된다.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수도권·비수도권, 소득수준 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각도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의 한도를 단계적으로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비수도권보다 더 많이 축소한 바 있다.
정책 시행 효과에 더해 은행권에서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면서 9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5조2천억원 늘어, 9조7천억원 늘었던 전월 대비 증가 폭이 절반 가까이로 축소됐다.
이에 정부는 21일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인 디딤돌대출(주택구입)과 버팀목대출(전세) 제한조치를 시행하려 했으나, 반발이 커지면서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처럼 정부가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적용할 경우 또 다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주택 거래 시장은 여전히 침체장을 이어가고 있다. 매매 거래는 급감했고, 전세를 찾는 수요도 예년에 비해 감소하면서 가을 이사철이 실종됐다는 말이 나온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0.47%를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이어진 8개월간의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9월 들어 빠르게 급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8천987건을 기록하며 2020년 7월(1만1천170건) 이후 3년 11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9월은 신고일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현재 2천730건에 그쳤다.
이에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면서 대출을 안 끼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하다 보니 사실상 대출이 불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