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금리 인하 등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주식시장으로 확산되려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리인하 등의 효과가 내수 활성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9일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편입에 성공했다. 지난 2022년 9월 편입 직전 단계인 ‘관찰 대상국’ 지위에 오른 후 2년 만에 쾌거다.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에 따르면, 10월 기준 국가별 편입 비중은 미국(40.4%)·일본(10.2%)·중국(9.7%)·프랑스(6.7%)·이탈리아(6.0%)·독일(5.2%)·영국(4.8%)·스페인(4.0%)에 이어 한국(2.22%)로 9번째다.
한국이 내년 11월 실제 편입되면 국가별 비중도 미세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p 낮췄다. 한은의 금리 인하는 4년 5개월 만이다.
다만, 한국은 그간 시장에서 공매도 금지조치를 실행한 탓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이는 공매도가 내년 3월말 재개되는 일정이 확정된 것을 고려해, 우선은 공매도 문제 해결을 지켜보겠다는 사전경고만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FTSE 러셀은 "공매도 금지 조치는 국제 투자 커뮤니티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차입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유동성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현재 한국에서 시행이 중지된 공매도 제도의 재실행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부 측면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2025년 3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 격차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 역시 ▲금투세 폐지 ▲불법공매도 근절 ▲공매도 재개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 조치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