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 채무보증 5695억원...지난해보다 35.4% 급증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올해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들이 보유한 채무보증액이 작년보다 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2년 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발표했다. 상출집단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올해 5월 기준 48개 기업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채무보증을 제공한 기업집단은 5곳이며, 이들의 총 채무보증액은 56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개 기업집단이 보유했던 4205억원에 비해 35.4% 증가한 수치다.

채무보증은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발생한 채무보증은 2년 내 해소해야 한다. 다만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 허용이 가능한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 있다.

전체 채무보증액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4428억원으로, 지난해 2636억원에 비해 68.0% 증가했다. 이는 신규 지정된 에코프로의 채무보증이나 신세계 계열사 편입으로 인한 채무보증이 주요 원인이다.

반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1267억원으로, 일부 집단의 보증 해소로 인해 19.2% 감소했다. 이들 보증의 상당수는 해외 건설과 사회간접자본 등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파악됐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TRS 거래는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5월 기준 상출집단 내 TRS 거래 규모는 2조 8185억 원으로, 지난해 3조 3,725억 원에서 16.4% 감소했다. 신규 계약은 328억 원이 발생했지만, 5,868억 원 규모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전체 거래 규모가 줄어들었다. 2022년 최초 실태조사를 실시했을 당시 5조 601억 원이었던 거래 규모와 비교하면 44.3% 감소한 수치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도 조사했다.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의 수는 2020년 38개에서 올해 44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출자금액은 42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줄었다.

특히 지난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출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체로 제도 취지에 맞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일부 의결권 행사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내 여신 집중과 동반 부실을 방지하고, 금융·보험사의 고객 자금이 부당하게 지배력 강화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