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의미없는 이재명 위증교사 6시간공방...노골적인 재판끌기로 비춰지는 까닭

[톺아보기]의미없는 이재명 위증교사 6시간공방...노골적인 재판끌기로 비춰지는 까닭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4.03.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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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에 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에 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와의 재판과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쓸데없는 요소를 가지고 재판에서 피고인과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날 재판의 쟁정 중 하나로 이 대표와 위증자 김진성씨의 대화 녹취록속 말투가 부각되자, 말투를 놓고 재판에서 공방을 펼치는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녹취록 속 ‘저기’=‘거시기’?... 이재명, 위증공범과 6시간 공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8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김씨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 등이 진행됐고 이 대표측은 2018년 12월 당시 이 대표-김 씨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며, 위증을 요구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 이 재판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김씨가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뭐, 크게 저기한 기억도 안 납니다’라고 말한 부분이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 측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 대표-김씨의 통화 내용 가운데 김씨가 말한 "크게 저기한 기억 안 난다"고 말한 대목을 지적했다. 해당 발언이 이 대표와 김씨가 나쁜 관계가 아니었단 뜻으로 해석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 대표 역시 직접 발언을 통해 "당시 김병량 시장 캠프와 저는 극단적인 관계였지만 김진성 증인만은 매우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어서 만나기도 했다"며 "'크게 저기한 기억이 없다'는 건 저와 충돌하거나 부딪힌 기억이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설명 했다.

하지만 김 씨측 입장은 달랐다. 김 씨는 재판부가 “(이 대표와의 관계가 아니라) 당시 (검사 사칭) 일에 대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김씨는 “‘저기’라는 표현은 보통 추임새로 쓰는 경우가 있다”면서 “약간 전라도식 표현이라고 해야 하나, 애매할 때 쓰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게 사실은 ‘거시기’라는, 형용사 표현에 가깝다”면서 김씨의 설명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도 “’저기한’이라는 말은 사투리로, 무엇을 지칭하는 말 아니냐”며 “이 대표와 안 좋았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과거 김씨가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서 했던 여러 발언들의 출처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 대표는 녹취록 등에 나온 김씨의 말들을 인용하면서 “이 말은 누구에게 들었느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라” “이것은 기억이냐, 창작이냐”라고 물었다. 이 대표에게 위증을 부탁받아 허위 증언을 했다는 김씨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비춰진다.

최병묵 “이걸 가지고 무슨 6시간 공방이냐...‘李 김진성 답변유도’가 의미있는지 의문”

최병묵 전 월간조선편집장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미지-유튜브채널 '최병묵의 팩트'캡쳐)
최병묵 전 월간조선편집장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미지-유튜브채널 '최병묵의 팩트'캡쳐)

이 같이 재판에서 김 씨 말투를 두고 공방이 펼쳐지자, 여권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을 질질끌기위해 논점을 흐리는게 아니냐는 취지의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1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최 전 편집장은 “이걸 가지고 뭐 6시간 공방을 하고 앞으로 몇 번 더 재판을 그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라”라며 “좀 궁금한 대목이다. 저는 이 재판을 정말 길게 느리고 또 늘리려는 이재명 대표의 전략에 재판부가 오히려 그걸 말리고 있거나 아니면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으니까 위증한 사람의 설명이 제일 중요하다”라며, 김 씨 증언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무슨 뜻이었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걸 이재명 대표가 자꾸 엉뚱하게 질문해서 뭔가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유도하려는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들어보시면 아는거 아니냐. 김진성 씨의 답변을 들어보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최 전 편집장은 다음 위증교사 재판이 4월22일날 잡힌것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길게 잡을 이유가 있느냐”라며 “보통 재판 김동현 재판장 보니까 뭐 한 2~3주 정도에 한 번씩 재판을 잡던데, 이것도 결국 이재명 대표의 총선 출마 뭐 이런 거를 좀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대로 총선과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해도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인천 계양을에 당선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며 “너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최 전 편집장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1심 선고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사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의 경우, 빠른 판결이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재판 진행이 계속 늦어졌고, 다음재판 역시 1달 이상 지체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똑같은 혐의로 주 4회 재판을 받았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AI판사를 도입해야만, 사람마다 다른 잣대가 적용되지 않을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 결국 이재명 대표 재판이 지연되는듯한 인상을 보여지는 것이 최 전 편집장 비판의 주요골자인 것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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