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배소현 기자]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는 최근 불거진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잇따른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끝없는 추태”라면서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공언련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정민영 위원의 비리 혐의가 끝이 없다. 자고 나면 한 건씩 터진다. 혐의 내용은 낯 뜨거울 정도로 노골적인 특정 방송사 봐주기라고 한다. 정 씨가 현직 변호사라는 게 의심스러울 지경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언련은 “정 씨는 일차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방송분야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이후 통신분야 심의위원 활동) MBC 경영진으로부터 2차례 거액의 소송을 의뢰받은 것이 확인된 바 있었다. MBC 이익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MBC 제재 심의에 참여한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해 지난주 공언련은 정 씨를 국민권익위에 고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언련은 “그런데 정 씨의 MBC에 대한 봐주기 심의가 2022년 7월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8월 30일자 세계일보 후속 보도에 따르면, 2022년 5월 MBC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에서 9명의 심의 위원 중 8명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주었으나, 정 씨만 가장 가벼운 ‘권고’ 의견을 냈다고 한다. 권고나 의견 제시는 법정 제재에 속하지 않는다. 사실상 제재로서의 실효성 없는 조치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언련은 “9명 중 6명이 민주당 추천 방심위원이나, 이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정 씨만 MBC를 상대로 가장 가벼운 조치를 주장한 것이다”라며 “정 씨의 MBC의 유착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발생해 왔음을 추정케 한다. 수상하기 짝이 없다”고 피력했다.
공언련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은 또 있다. 정 씨는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57차례 MBC프로그램 심의에서 ‘문제없음’ 24차례, ‘권고’ 16차례, ‘의견제시’ 14차례에 그쳤다고 한다. 그 외 ‘주의’ 2건, ‘회피’ 1건이었다. 57건 중 54건, 즉 MBC 안건 대부분을 문제없음이나 솜방망이 처분한 것이다”라면서 “이쯤 되면 정 씨는 공정한 국가 사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로 보인다. 애초부터 방심위원으로 추천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언련은 “문제는 또 있다. 정 씨는 지난달 해임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해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법률 대리를 맡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 씨는 차기 방심위원장을 선임하는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두 사안 역시 명확히 상호 이해 충돌 성격을 갖는다”라고 꼬집었다.
공언련은 “정 씨는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임 취소 변론과 차기 방심위원장 선임은 별개의 사안으로 제척, 회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변한다”면서 “전임 정연주 위원장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만큼 당연히 신임 위원장 선임에 반대할 것이 뻔한 이치인데 별개라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힐책했다.
아울러 공언련은 “실제 정 씨를 비롯한 민주당 추천 방심위원들은 차기 방심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에 일제히 불참하며 사실상 회의를 보이콧 하고 있다”면서 “이게 어떻게 별개이며 이해충돌이 아닌가. 이쯤 되면 정 씨가 최소한의 상식조차 갖고 있기나 한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일갈했다.
끝으로 공언련은 “궤변과 억지를 남발하는 정 씨의 추악한 모습이 역겹기 짝이 없다. 다시는 이런 몰상식한 인물이 공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민권익위 조사와 별도로 대한변협은 윤리위를 소집해 정 씨 징계에 즉각 착수하라. 아울러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