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민변 출신의 김형태 변호사가 검사 측과 고성을 주고받는 등 재판을 파행시킨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상임고문을 구하기 위한 불순세력의 힘이 작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사법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전 부지사 배우자와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전 부지사가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의 회유‧협박에 의해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지사에게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기로 한 사실을 보고했다’는 입장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고, 이런 이화영의 입을 막으려는 무리수가 어제(8일) 사법 역사상 있을 수 없는 변호인의 임무 위반까지 낳았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을 회유‧압박했다고 했다”며 “소가 웃을 일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마저 실현한 민주당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민주당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검찰과 구속수감 중인 김성태 전 회장이 회유와 협박을 시도할 수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전날(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42차 공판에서 그동안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해온 법무법인 해광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무법인 덕수가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기 위해 출석했는데, 김형태 덕수 대표변호사는 검사 측과 고성을 벌이다가 사임계를 제출하고 재판 도중 퇴정했다.
특히 김형태 변호사는 재판부에 검찰 추가 증거에 대한 의견서, 재판장 기피신청서 및 변호인 사임계를 차례로 제출했는데, 검찰 추가 증거에 대한 의견서는 앞서 이 전 부지사가 ‘방북 추진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반박하기 위함이었다.
김 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의견서에는 “피고인(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의)회유·압박 및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에 따라 임의성(任意性-제약받지 아니함)이 의심되는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김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의견서와 재판부 기피신청서를)처음 들었고 읽어보지 못했다. (변호인 의견에)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증거의견서는 반려되고 재판부 기피신청서도 철회됐다.
이와 관련,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오히려 이 전 부지사가 원치 않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시키고, 그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표출하는 등 이화영의 입이 두려워 ‘보이지 않는 손’이 배후에서 조정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이어 “민주당이 아무리 방탄에 나선다 해도 2019년 김성태 전 회장이 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한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명의의 방북 요청 공문마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전 원내대변인은 김형태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의견서에 담긴 추가 내용에 대해서도 거론했는데 “김 변호사는 증거인부서에서 ‘김성태 전 회장은 피고인(이화영)이 허위진술을 거부하면 본인이 과거 ▶이재명 재판 당시 2심 재판부에 로비한 사실 ▶이재명 측근 김용을 통해 이재명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이해찬‧조정식 등이 관여한 이재명을 돕는 ’광장‘이라는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 등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 측에 대한 또 다른 혐의를 시인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김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의견서에는 김 전 회장의 추가 폭로 압박으로 인해 이 전 부지사가 어쩔 수 없이 검찰에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담겼다는 것.
다만, 증거의견서 내용대로라면 김 전 회장의 추가 폭로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가 허위진술을 했다는 얘기고, 증거의견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전 부지사가 굳이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김 전 회장의 추가 폭로 내용은 사실이고, 이렇게 되면 이 전 부지사 본인이 주군(主君)으로 모시던 이해찬 상임고문에게까지 피해가 갈 것을 우려, 쌍방울의 방북추진 비용 대납을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의견서대로)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이해찬 상임고문 지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이 앞으로도 파행을 거듭한다면, 이는 곧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상임고문을 구하기 위한 불순세력의 힘이 작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자중자애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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