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아내가 25일 재판에서 상반된 입장을 내비쳐 논란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진행중인 이 전 부지사가 전날(24일) 자신의 아내가 변호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내 의사가 아니다”라고 일축하자, 그의 아내는 “정신 차려라”며 나무랐다.
이에 법조계를 비롯한 정치권안팎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대편에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며, 여권지지층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남편보다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는 견해가 나타나는 상황.
이화영 부부, 변호사 해임안 두고..남편 “내뜻 아니야” VS 아내 “정신 차려라”
이날(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구속 수감돼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이 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표가 도지사절인 2019년에 총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건넸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아내가 그의 변호를 맡고있는 ‘해광’ 소속 변호인들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전날 재판부에 제출하자 변호인 없이 혼자 피고인석에 앉았다.
해광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부터 최근 재판까지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담당해온 회사로, 최근에는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조사에도 입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에서 “(아내의) 변호인 해임 신고에 대한 피고인(이화영)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는 “집사람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변호사 해임은 제 의사가 아니다”라며 “제가 수감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몰랐는데 판사님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해광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아내가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의 해광 변호인단 해임신고서를 제출하자,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해임등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전 부지사가 이를 거절한 것이다.
그러자 재판 도중 아내는 갑자기 이 전 부지사를 향해 “(변호인이) 없었던 일을 얘기했다.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 본인 의사와 반대되는 변론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해임시킨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이 전 부지사 아내는 “지금 변호사에게 놀아났다고 할 정도로 화가 난다”며 “본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변호인이 의견서를 내 해임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저 사람은 (구치소) 안에서 (상황을) 모르는 것 같다. 자기가 얼마나 검찰에 회유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답답하다”며 “정신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이 전 부지사 아내는 “이게 ‘이화영 재판’인가 ‘이재명 재판’인가”라며 “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아니라고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번복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또 “만약 당신이 그런 판단을 하면 가족으로 해줄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싶다”며 “당신 혼자 알아서 재판 치르고 어떤 도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라”고도 엄포를 놓았다.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재판시작 전에도 “남편은 옥중편지로 인하여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검찰에 출석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의 압박과 회유가 이어졌다”며 “변호인단 중 검찰에 유화적인 일부 변호사들의 태도에 대해 우려가 커졌다”고 변호인 해임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밝힌 옥중 서신과 다르게 비공개 재판에서 변호인이 말한 혐의 내용 일부 인정은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도 덧붙였고, 본인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출한 탄원서에서도 “남편이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신체적 고문보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은 군사독재 시대의 전기고문만큼 무섭다”,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도 전했다.
李부부 재판 부부싸움에 대한 ‘말말말’..송국건 “서정욱 변호사 ‘李부인 유명한 개딸’”
형사소송법상 재판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변호인을 해임할 수 없다. 이에 법조계안팎에서는 이 전 부지사 부부와 같은 사례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잇따른다.
먼저 검찰은 “재판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며 “수사 기록이 외부에 유출된다던지, 또 증인신문 녹취록이 갑자기 SNS에 공개 게시된다던지, 갑자기 변호인이 불출석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재판마저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외부 세력에 의한 재판의 독립성 훼손 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재판장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선임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피고인의 효력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께서는 입장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진행해달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한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을 해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재판은 변호인 출석하에 오후에 다시 열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이 전 부지사와 아내 A씨의 입장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한 법조인은 “이 전 부지사가 아내의 변호인단 해임 조치를 법정에서 거부했다”며 “이 전 부지사가 아내의 입장과는 달리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또 번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여권지지층에서는 이 전 부지사 부부의 변호인 해임신고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의 ‘회유’나 이 전부지사 아내가 이재명 대표의 편을 들고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송국건 영남일보 본부장은 이날 본인의 유튜브채널 ‘송국건의 혼술’에서 “이화영 부인이 변호사를 해임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화영을 위한게 아닌, 이재명을 위한걸로 보인다”며 “서정욱 변호사는 ‘이화영의 부인이 유명한 개딸(이재명의 열성지지자)이다’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입장에선 이재명과의 연결성을 시인을 해야지 본인에 대한 혐의가 줄어든다”며 “그런데도 부인은 남편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상관없고, 이재명에게 불똥이 튀고있는 상황을 막고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송 본부장은 이 전 부지사 부인이 재판전에 변호사를 해임하려고 한 이유를 설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화영이 부인에게 잡힌 것 같다”며,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옥중편지를 통해 입장을 번복한 것을 두고 ‘내연녀설’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이재명은 대북송금 사건 때문에 구속영장청구가 기정사실화 되고있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기위해서 몸부림 치고 있는데, 거기에 이화영 부인도 동원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본인의 견해를 내비쳤다.
결과적으로 이 전 부지사 부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가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인상이 짙어보인다는 관측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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