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1년간 개혁 성과 중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할 분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노조파업과 비리에 대한 원칙 대응’이 21%로 가장 높게 조사됐지만, 좌파진영에선 윤석열 정부를 ‘반(反)노조’ 정부라고 비판한다.
국민들은 노조파업과 비리에 대한 원칙 대응에 박수를 보내고 있으나, 좌파진영은 이를 두고 반노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임명(2022년 9월)을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의 반노조 기조가 두드러졌다는 게 좌파진영 일각의 시각이다.
그런데 김문수 위원장은 1980년대 노동운동에 발을 들였던 대학생들에게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1970년대 초, 피복 공장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자살 소식을 접한 뒤 구로공단에 위장취업 해 노동 계몽운동에 뛰어들었고, 1978년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으로 선출, 1985년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지내며 서울노동운동연합 설립을 주도했다. 1986년에는 인천 5‧3 민주화운동으로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런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과거 한 방송에서 “동지로 지내던 시절의 김문수는 전설이었다. 운동권의 황태자이자 하늘같은 선배였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노동운동의 전설로 통했으나, 지금은 좌파진영으로부터 반노조의 상징이 여겨지는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쫓겨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물음에,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2월 9일 북한 김여정과 김영남이 참석한 평창동계올림픽 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환영사에서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가 신영복 선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세력은 신영복을 두고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두둔하고 있지만, 그는 과거 간첩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받은 바 있는 명백한 ‘간첩행위자’다.
신영복 선생이 간첩사건에 연루됐을 당시 북한은 남한에 지하당 구축을 통해 미군 철수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꾀했는데, 작금의 대한민국에서도 노조활동을 빙자한 간첩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더퍼블릭>이 북한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핵심 간부들의 ‘이적행위(利敵行爲-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짚어봤다.
김일성 지시로 남한에 공산주의 정권 수립 획책하려했던 통혁당…요주의 인물 신영복, 사형→무기징역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통일혁명당 사건’에 따르면, 1961년 9월 개최된 북한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남조선 인민들이 반제국주의‧반봉건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이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선 마르크스‧레닌주의(공산주의)를 지침으로 해서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광범위한 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혁명적 당을 가져야 한다”고 연설했다고 한다.
당시 김일성의 이러한 연설은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항거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4‧19 혁명을 공산주의 혁명으로 유도하지 못한 것은 남한 내에 혁명을 주도할 당이 없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남한에 ‘혁명당(지하당)’을 구축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김일성 지시에 따라 북한은 1963년 대남 간첩들을 남파시켜 김종태‧김질락‧이문규 등을 포섭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남한 내 독자적인 지하당 조직인 ‘통일혁명당(통혁당)’을 결성하도록 했다. 통혁당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지하당으로써, 미군 철수 선동은 물론 남한 내에 ‘민중봉기’를 일으켜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다.
남한에 공산주의 정권 수립을 획책하는 임무를 맡은 통혁당에 신영복도 가담했다. 당시 서울대와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군 복무 중이었던 신영복은 대학 선배이자 통혁당 2인자였던 김질락에게 포섭돼 통혁당에 가담, 반국가적인 이적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남한에 지하당 구축을 통한 공산주의 정권 수립을 획책했던 김일성의 구상은 좌절되고 말았다. 1968년 7~8월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통혁당 핵심 인물을 대거 검거한 것이다. 이로 인해 문화인‧종교인‧학생 등 158명이 검거됐는데, 육사 교관으로 재직 중 검거된 신영복은 “엘리트 장교들의 의식에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혁당 사건 요주의 인물인 김종태‧이문규 등은 사형선고를 받았고, 신영복도 당초 사형을 선고를 받았으나 나중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김일성의 ‘세기와 더불어’→신영복의 ‘더불어 숲’→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
이적행위로 20년을 감옥에서 복역한 신영복은 1988년 8‧15 특사 때 ‘사상전향서’를 작성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하지만 신영복은 1993년 5월 ‘월간 길’과의 인터뷰에서 “물론 사상을 바꾼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 밖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가족들이 그게 좋겠다고 권해서 한 겁니다”라며, 사실상 사상 전향을 부인했다.
신영복이 사상 전향을 부인한 그 해, 김대중 정부는 신영복을 사면 복권했고, 이로 인해 신영복은 성공회대 교수가 될 수 있었다. 그는 2016년 1월 75세의 나이에 암으로 사망했다.
이처럼 북한의 지령을 받아 공산주의 정권 수립을 획책하는 등 반국가적 이적행위를 자행했던 통혁당 요주의 인물 중 한명인 신영복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좌파인사들은 존경을 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명도 신영복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낼 당시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변경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는 신영복의 ‘더불어 숲’ 정신을 본받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신영복의 ‘더불어 숲’은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따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2019년 4월 우파성향의 대학생단체 ‘트루스포럼’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명 교체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게시했다.
트루스포럼은 당시 대자보를 통해 “신영복은 북한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주체사상을 따르는 주사파”라며 “그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유사한 제목의 <더불어 숲>, <손잡고 더불어>라는 책을 집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이 인정한 반인도 범죄국가, 전체주의 국가인데, 북한의 참상을 목도하고 있는 우리는 김일성 회고록과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의 저서에 자주 사용된 ‘더불어’가 굳이 당명에 포함된 이유를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반(反)국가 이적행위를 자행한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북한(본사)의 영업1부로 전락한 민노총
최근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적 이적행위를 획책한 간첩행위자들이 적발됐다.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 포섭된 뒤 노조활동을 빙자해 간첩행위를 한 민노총 전‧현직 핵심 간부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기소 된 것이다.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날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양모 씨 ▶금속노조 출신으로 알려진 제주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대표 신모 씨 등 4명을 국보법 위반(간첩·특수잠입 및 탈출·회합 및 통신·편의제공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공안당국은 지난 1월 18일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민노총 본부와 영등포구 당산동에 소재한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본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공안당국은 지난 3월 22일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 수원지방법원은 3월 27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공안당국은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북한이 하달한 지령문 90건과 이들이 북한에 전달한 보고문 24건을 확보했는데, 특히 북한 지령문 90건은 국보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다라고 한다.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진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은 북한 지령에 따라 민노총 조종 및 장악을 시도했는데, 노조위원장 등 민노총 주요 간부 인선과 정책노선 수립에 개입하거나 중앙본부‧산별‧지역별 연맹의 주요 인물들을 조직원으로 포섭했다고 한다.
특히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의 경우 20여 년 동안 북한 공작원과 접선 및 교류해왔고, 북한 대남 공작원이 ‘따뜻한 동지로서 혈육의 정을 나눴다’고 표현할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석 씨는 2004~2023년까지 약 20년간 민노총 핵심부서의 책임자(대외협력실 국장, 조직실장, 기획국장, 교육국장, 조직쟁의국장 등)로, 민노총 정책‧조직‧인사‧교육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북한 지령을 수행했다.
2018년 10월엔 대외협력실과 정치위원회, 사회연대위원회 등 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북한에 제공했는데, 이에 북한은 석 씨에게 ‘민노총 내부통신망을 잘 이용해 많은 참고가 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북한과 민노총 내 지하조직은 호칭을 사기업 형태로 위장‧은폐 했다. 지령을 내리는 북한 문화교류국을 ‘본사’,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을 ‘지사(지사장-팀장-과장으로 구성)’로 지칭했다. 북한과 ‘따뜻한 동지로서 혈육의 정을 나눴다’던 석 씨의 직책은 ‘지사장’이었다. 민노총은 지하조직 지사의 지도를 받는 조직이라는 차원에서 ‘영업1부’로 지칭됐으며, 북한 김정은은 본사에서도 초월적 존재라는 의미에서 ‘총회장’으로 불렸다.
‘윤석열 정권 퇴진’은 북한의 프로파간다…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도구로 이용된 민노총
민노총 내 지하조직(간첩세력)은 청와대 등 주요 국가시설에 종사하는 노조원 등을 통한 기밀을 수집하는 등 국가 기간망 마비를 획책했는데, 지사장인 석 씨의 사무실 개인 컴퓨터에선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 및 군용 장비 동영상‧사진 등의 자료가 발견됐다고 한다.
이는 유사시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파괴활동에 나서기 위해 미리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북한은 2019년 7월 10일 석 씨에게 “지사장(석 씨)이 건설산업연맹 전기분과에 핵심 성원들을 장악해 (지하)조직 토대를 구축하며, 그들을 통해 주요 통치기관들의 송전선망 체계 자료를 항시적으로 장악하고, 유사시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작전 전술안을 계속 완성할 것”을 주문했다.
민노총이 북한 지령에 따라 정치투쟁 선동에 동원된 정황도 포착됐다. 북한은 석 씨 등에게 민노총 정책부서와 선전기구 장악은 물론 민노총 유튜브 방송 및 페이스북 계정 등의 홍보 수단을 제시하면서 ‘민노총을 반미투쟁‧보수세력 공격의 선봉으로 만들고, 개별 조직원의 SNS를 이용한 투쟁’을 지령으로 내렸다고 한다.
이러한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노총은 본연의 역할인 근로조건 개선 활동이 아닌 정치투쟁에 치중했다. 친북 정서는 확산하는 반면 반미‧반일 감정은 극대화 시켜나갔고, 특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해 11월 15일자 지령문에서 “이번 특대형 참사(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는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등 구체적인 투쟁구호까지 제시했다.
이번 민노총 간첩사건에 대해, 검찰은 “민노총 내부에 지하조직을 구성한 민노총 전‧현직 핵심 간부들이 영향력을 이용해 민노총의 활동을 북한 공작기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며 동조세력을 확대하려다 적발된 사건”이라며 “100만명이 넘는 조합원이 소속된 국내 최대 노동단체를 외피로 삼아,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북한 지령에 따른 정치투쟁 등에 집중하도록 주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위원장 선거 동향 및 내부 통신망 아이디‧비밀번호 등 민노총의 내밀한 정보를 북한에 제공하고, 노동계 인사 다수에 대한 포섭활동을 전개하는 등 민노총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위해 핵심도구로 이용했다”고 부연했다.
與 “북한 지령 선동‧선전 현장에 함께한 민주당”
반국가적 이적행위를 자행한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던 지난 10일, 민노총은 대통령실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투쟁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석기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 세력이 반국가적 이적행위 사실까지 드러났음에도 대통령실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투쟁을 선언했는데, 이제는 나라의 법질서를 무너트리는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민노총 내 친북‧종북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석기 의원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산업현장의 법치를 바로 세워 불법적인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펼친 세력으로부터 선량한 근로자와 사업자 등을 지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는데, 민노총은 이런 정부의 법질서 확립 노력을 노조탄압, 공안몰이로 폄훼하며 대통령 퇴진 등의 정치구호만 남발했다”면서 “알고 보니 북한의 지령과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민노총이 과연 순수한 노동단체인지, 노조를 빙자한 친북‧반정부 단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일성 주의자’라고 비판받는 신영복의 ‘더불어’를 당명에 차용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는 “민노총이 각종 불법행위 친북‧종북 행위가 만연한 집단으로 변질된 것에 민주당도 큰 책임이 있다”며 “과거 광우병 폭동, 탄핵, 조국 사태 등 민노총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 때마다 또 이번 간첩단에서 발견된 북한 지령과 같은 내용의 선동‧선전 문구가 등장해서 국민을 속이고 선동하는 현장에 민주당이 함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꼬집었다.
김석기 의원은 “지금 북한이 민노총을 정치투쟁에 동원해 대남공작을 펴고 있다는 것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고, 향후 수사에서 민노총과 북한의 연결을 보여줄 추가 혐의가 더 많이 드러날 것이며, 지금까지 검거된 간첩조직은 빙산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더욱더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라도 불법‧탈법의 온상이 된 민노총의 행태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막무가내식 행태를 키워온 책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나라의 법질서확립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