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분양물량 급증으로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이 맞물리며 이에 대한 공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설주택포럼이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에 나섰다.
김 연구실장은 먼저 전월세 시장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도권 임대주택 재고의 확충과 뉴스테이를 포함한 민간임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정적인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선 입주자의 만족도와 임대료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김 연구실장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산층 범위(소득 3~9분위)가 접근이 가능한 ‘뉴스테이’로의 공급 다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즉, 고가의 임대료로 분류되는 신축개발형·아파트형·고급형 뉴스테이 외에 다양한 유형과 함께 적정 수준 임대료의 뉴스테이가 공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뉴스테이 임대료 분석 자료에 따르면 뉴스테이 임대료 수준이 인근 부동산에 비해 비싸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특히 일부 뉴스테이의 경우 소득 6분위 이상 또는 소득 8분위 이상이나 부담이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어 백두진 SH공사 리츠2팀장은 ‘정비사업 뉴스테이 현황과 문제점’ 주제 발표에서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 시공사가 시행·자금조달 등 정비 사업의 대부분을 관여해오던 관행을 탈피해 시행사·시공사·디벨로퍼·재무적 투자자·주택관리회사 등이 정비사업 전반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뉴스테이 공급을 지난해에 비해 두 배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