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토부의 노력에도 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장 경기를 고려해 사업의 운영을 건설사가 아닌 금융사에서 맡아주길 바라고 있지만 금융사들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사업을 주도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뉴스테이 사업 확립차 국토교통부가 최근 연 금융기관 대상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참석 기관들에 뉴스테이 사업을 주도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금융기관 가운데서도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용이한 은행 및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테이 사업은 기존 정부에서 공급·운영하던 임대주택을 시공은 물론 분양·하자 유지보수 등 전체적인 사업을 기업에서 도맡아 하도록 하는 국토부의 서민주택 활성화 방안 사업이다.
그동안 임대주택은 정부 주도로 운영되던 탓에 민간 시장에서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일반 건설사에서 일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 없이 부족했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기 위해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건설과 임대, 유지보수 등 장기 운영에 대한 리스크를 떠안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테이 사업은 건설 2년에 운영 8년 등 한 사업이 마무리되기까지 10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또 경기변동에 영향이 큰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신도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보장된다면 모를까 미분양·이자 수익 축소 등 불안 요인이 많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뉴스테이의 경우 초저금리로 자금을 운용하는 은행이나 기관투자가가 사업을 주도할 경우 비용 절감 효과가 생겨 안정적 사업 운영은 물론 다양한 뉴스테이 사업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의 연속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금융기관들이 뉴스테이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했다"며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손이 많이 가는 사업을 주도하기보다는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