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정권과 검찰 간 정면충돌로 번지는 가운데, 정부가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현실화하고 있다. 표면상 논리는 ‘집단항명 조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이 왜 이 시점에 이 강수를 두는지”에 대한 구조 분석까지 공유될 정도로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18일 법조계를 종합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하루 전인 17일 “내부 반발은 없다”고 하면서 더 거세게 불을 붙였다. 실제 검찰 조직은 패닉 상태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항의 글이 터져 나오기 시작헸고, 각 지청도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일부에선 “이건 조직을 파괴하려는 시도”라는 격앙된 시선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검 공봉숙 검사는 “업무상 합리적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강등을 거론하는 것은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법리적 토론이 사라진다면 그 조직은 이미 죽은 것”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이윤희 부장검사도 “대검 결정에 대한 의견 개진이 항명이라면 당시 항소 포기 결정 직후 나온 검사장들의 의견 표시도 항명이 아니었느냐”며 “기준이 권력 입맛에 따라 오락가락하는데 법 집행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인천지검 이승영 검사는 “대장동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국가적 사건”이라며 “항소 포기의 법리적 사유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판 자체’를 범죄시하는 것은 검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법조계에선 “선례가 되면 앞으로 누구도 말 못 한다”, “정권이 검찰을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에 긴장감이 전파되고 있다. 검찰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단순한 인사 보복이 아니라 정권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대통령실 개입 의혹’, ‘부속실장 비선 문제’, ‘권력형 인사 스캔들’ 등 민감한 사안들이 줄줄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대장동 1심 판결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정권이 검찰의 독자적 판단을 ‘위험 요소’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검찰이 정권의 의사와 다른 행동을 했다고 판단한 순간, 이들은 ‘미리 검찰을 눌러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 같다. 지금 강등 전보가 통과되면 앞으로 그 누구도 정권에 반하는 기류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정권이 이번 강경 조치를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검찰을 조기 제압해 사정기관을 아예 무력화해 향후 정치·사법 리스크 차단, 대장동 이후의 권력 구도 재편에 대비한 ‘선제 정리’라는 ‘구조적 계산’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권이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청을 와해시키는 목적을 두고 ‘행정부 하부 조직’으로 재편하겠다는 뜻을 이번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재차 드러낸 것.
다른 한 변호사도 “이번 인사가 선례가 되면 검찰은 더 이상 법리 논쟁도, 공익적 판단도 못 하는 조직으로 전락한다는 위기감이 가장 크다”라면서 “오늘은 검사장들이고, 내일은 평검사다. 강등 하나로 검사 전체에게 ‘입 다물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의 법률적 양심을 정치가 찍어누르는 순간, 국가는 통제되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된다”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검찰청의 분리에 대해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문제나 인권보호 등에서 심각한 인식을 드러내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정권은 검찰조직을 수직 통제하려 하고, 검찰은 ‘조직 명예’와 ‘사법체계의 독립성’을 지키려 반발하는 구조가 이미 굳어졌다. 양측의 충돌은 단순 인사 갈등을 넘어 권력구조 전체의 충돌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검사장 강등을 공식화하는 순간, 검찰 내부는 조직적 저항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까지 제기된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