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 대회'를 개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언급한 것을 외압으로 규정하며 포문을 열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게 바로 항소를 포기하라는 외압 아니겠느냐? 이재명 정권 자체가 대장동 범죄 정권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대검에서 법무부의 말을 안 듣고 항소를 하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선 "조폭이나 다름없는 항소포기 외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7,800억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비리 범죄수익이 국민이 아닌 대장동 범죄자 집단의 배로 들어갔다"며, "이 범죄자 주권 정부를 용납해야 하느냐"고 강력히 반문했다.
장동혁 대표 역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의 원인을 "오직 한 사람,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이재명(대통령)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재명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칭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검찰청 예규상 모든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7,800억 원짜리 특경법 위반 배임죄가 400억 원짜리 형법상 배임죄로 둔갑했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 대통령이 대장동 판결 하루 전 국무회의에서 '항소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겁박한 것을 언급하며, 항소 포기 시도가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항소 포기의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다.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다."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실세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정진상, 김용 등을 거론하며 이들이 인사 농단과 '범죄 지우기'를 공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고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좋다고 했다"며, "정의와 양심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가자"고 대여 공세를 지속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이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를 위한 내란특검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을 두고 "이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으려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외치기도 했다.
더퍼블릭 /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