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정진철 기자] 미국 의회가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 압박하기 위한 초강력 제재 법안 3개를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과 대러 협력국인 중국에 대한 경제적 처벌을 골자로 하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두 나라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중심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인 합의 하에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이른바 '3대 응징 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백악관의 미온적인 대처에 의회가 직접 나서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고,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에 대한 응징을 통해 국제적인 압박 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초강력 제재 '3대 응징 법안'의 주요 내용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Axios) 등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3대 법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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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 테러 지원국 지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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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쿠바, 이란, 북한 등 3개국만 지정된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러시아를 추가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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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통과되면 러시아와의 모든 경제 교류가 사실상 차단되며, 러시아는 북한이나 이란처럼 국제 금융 및 무역 시스템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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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이미 상원 외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 러시아 동결 자산 압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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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등에 동결된 약 3천억 달러(약 400조 원) 규모의 러시아 자산 원금을 압류하여, 이를 90일 단위로 분할해 우크라이나에 양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의회, 러시아·중국 향한 '3대 응징 법안' 초당적 추진... 대러 압박 최고조/ 출처=신인균의 국방TV -
기존에 논의되던 '동결 자산 이자'나 '대출 담보' 활용 방안을 넘어, 자산 원금 자체를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러시아 외화 보유고의 절반 가까이를 상실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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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벨기에 등 러시아 자산이 많이 예치된 일부 유럽 국가들은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이유로 원금 압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3. 러시아에 협력하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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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군수 물자 및 부품 등을 제공하며 전쟁 지속 능력을 돕고 있는 중국 정부와 기업을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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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기관 및 개인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국제 거래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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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157%의 대미 수출 관세에 더해, 의회 내에서 거론되는 최고 500% 수준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법안 이름은 '러시아에 대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처벌법'으로 알려졌다.
이들 법안은 초당적 합의를 이루어 상임위원회 상정 즉시 처리가 예상되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의 협상 가능성 등을 이유로 미적거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의회는 이들 법안의 공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되고 시행될 경우 러시아는 경제적 파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중국 역시 대미 무역관세 폭탄으로 심각한 경제적 충격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 의회의 초강력 제재 추진이 러시아와 중국의 향후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퍼블릭 /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