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대, 정치권 공약만 남았다… 추진은 여전히 ‘공회전’

[더퍼블릭=유수진 기자]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세 번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다른 지역의 의대 신설 논의와 맞물리면서 집중도가 분산됐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면서 다시 한 번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이 됐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절차)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의료 현실은 위기 단계를 넘어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의 중증 응급환자 타지역 유출률은 51.2%로 전국 평균(19.9%)의 2.5배에 달하며, 응급의료센터 60분 이내 이용률도 55.0%에 불과하다”며 “공중보건의사 수 역시 불과 5년 만에 637명에서 477명으로 급감해 지역 공공의료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가 제시한 2030년 국립의대 설립 시점을 2027년까지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고, 복지부가 결단만 내리면 2027년 개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대 신설 절차를 초고속으로 진행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방안을 도입해 예비타당성 조사, 입지 선정, 예산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부의 인가 기준과 대학의 준비 상황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로드맵을 협의 중”이라며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희승 의원 역시 “2018년 당·정이 국립공공의료대학(남원) 설립을 결정했지만, 법 제정 지연으로 착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원시는 이미 부지의 절반 이상을 매입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되어 있다”며 “올해 안에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우선 활용하면 의대 정원 증원 논란과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를 고려해 군의관 정원을 포함, 약 100명 규모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 장관은 “공공의대의 기능과 역할, 수요 규모를 분석 중이며, 군의관 정원 문제는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공공의료사관학교, 지역의사제,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 세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 인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분야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을 일시적으로 의무 복무시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해당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기존의 유사 제도가 지원자 부족으로 실패한 전례를 고려할 때, 지역·공공의사 제도 역시 실질적인 인력 확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10년간의 의무 복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유수진 기자 sjn302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