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이라는 반응을 내놓자 야권은 “삼권분립 훼손이자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 발언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며 탄핵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앞서 15일에도 야권의 비판은 쏟아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하라’를 외치는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 공감을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게 대통령이 ‘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했으니 물러나라’라고 한다면 반헌법적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며 “공범들 판결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를 언급했다면 분명한 위헌일 뿐 아니라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논란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비롯됐다.

강 대변인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후 비판이 거세지자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 존중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일 뿐,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자체에 공감한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대변인 발언을 살펴보니 특별히 오해한 부분이 없어 보인다”며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재차 압박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초까지다. 대통령실의 발언 진위를 둘러싼 해석과 야권의 탄핵론이 맞물리면서, 조 대법원장 사퇴 논란은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