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알박기 제거법' 추진에… "文, 임기 말 기관장 59명 무더기 임명"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겨냥한 이른바 '알박기 제거법'을 추진하자,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장 무더기로 임명했던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정일영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에 따르면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인데, 이 가운데 23명은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 상임이사 등을 포함하면 이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점을 고려해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자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정권 교체기 알박기 인사' 논란을 꺼내들었다. 문재인 정부도 임기 말 기관장 59명을 무더기 임명했다는 것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 차 기준 350개 공공기관 임원 3080명 가운데 86.2%인 2655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였다.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낙하산·알박기 인사는 문재인 정권이 남긴 뿌리 뽑아야 할 적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에는 청와대가 공공기관장 사퇴에 직접 관여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업부·과기부·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 19명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것. 이 혐의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선 민주당의 입법 추진이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의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유시춘·김종호 이사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 인사들부터 즉시 사직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권과 함께한 인사들은 정권이 바뀌면 물러나는 것이 도리이며,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정무적인 자리는 정권이 바뀌면 교체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다만 어느 자리까지를 정무직으로 볼 것인지는 사회적 논의와 여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