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한국전력 상대로 ‘기후소송’…“사과꽃 얼어 수확 망쳤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기후 위기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이유로 농민들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기후 위기와 농업 피해를 연결해 발전회사의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사례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전남·전북 등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 6명이 한전과 5개 발전자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0만2천35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재산상 손해 500만원과 상징적 위자료 2천35원을 합친 금액이다. 위자료에는 2035년까지 석탄발전 퇴출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았다.

경남 함양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마용운씨는 “4월 말~5월 초에 피던 사과꽃이 4월 초에 피기 시작하면서 갑작스러운 눈과 추위로 얼어 수확이 망치는 일이 잦아졌다”며 “농업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기후 위기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 측은 “석탄·화력발전은 기후 위기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한다”며 “전력회사의 배출 책임이 명확히 인정돼야 농업·어업·산림 등 기후 취약 부문의 피해 구제를 위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