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업로드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에어팟 구매하는 영상. [사진제공=SNS 갈무리]](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7/271397_272019_125.png)
[더퍼블릭=유수진 기자]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과 내수 경제 회복을 위해 도입한 소비코폰 도입이 지난 21일 신청받기 시작했다. 소비 진작 기대가 커지고 있는 와중 온라인상에서는 가짜 정보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제도 취지에서 벗어난 사용 현상 발생과 함께 사용처를 두고 오해와 시행착오가 나타나면서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은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백화점, 이커머스 등을 제외하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다.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이더라도 직영점이냐 가맹점이냐에 따라 사용여부가 갈라지기도 한다. 또한, 외관상 ‘동네 가게’처럼 보여도 실제 연매출을 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 소상공인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SNS상에서는 일부 소상공인들이 소비쿠폰 결제가 안 됐다는 항의를 여러차례 받은 소식들이 전해졌으며, 복잡한 사용 조건을 요약해 SNS와 블로그에서 게시글로 공유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소비쿠폰은 지류로 나오는 방식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 간편결제 앱,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됐다.
그러나 업소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각 카드사와 간편결제 플랫폼이 자체 이벤트를 앞세우면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따져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 기간 전에는 정부기관이나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소비자들에게 퍼지면서 피해 우려도 커졌다. 각 카드사와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당부하는 문자를 보내며 스미싱 링크를 누르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를 통해 소비 쿠폰을 받은 시민들은 페이 가맹점인 곳을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불편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일부 가게들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를 도입하지 않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SNS에서는 편의점에서 애플 에어팟을 살 수 있다는 내용이 공유됐다. <본지>가 직접 확인한 결과 이 영상에서는 편의점에서 에어팟을 소비쿠폰으로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매장별 재고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직접 관련 편의점에 문의한 결과 2년 넘게 애플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재고가 남아 있더라도 현재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일 매장에 에어팟 재고가 남아 있더라도 구형 버전이기에 소비자들이 구형을 살 이유는 없다는 것. 잘못된 사용법 공유 확산에 편의측은 여러 블로그에도 내용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블로그들에 글을 내려줄 것을 이야기 중이다.
더불어 소비쿠폰으로 담배를 대량 구매한 사진이 공유되면서 ‘정부가 흡연지원금을 지급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또한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명 ‘현금깡’ 등을 하는 상황도 발생하자 정부는 소비쿠폰 할인 판매에 대한 경계령까지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비쿠폰 거래 시도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플랫폼에 모니터링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소비쿠폰 사용시한인 11월 말까지 ▲속칭 ‘카드깡’ ▲허위매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타인 양도 등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해 특별단속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유수진 기자 sjn302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