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강국 중흥'을 선언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건설업계는 “거래를 유도할 세제 정상화 없이는 공급 효과도 반감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업계는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양도세 중과 완화 등 실수요 회복을 위한 조세 유인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1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되살리겠다”며 ‘건설강국 중흥’을 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국토교통부도 이에 맞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도심 공공임대 공급 확대 등 주택 공급 확대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건설업계 및 부동산 시장의 체감 온도는 이와 다르다. 미분양 증가, PF 부실 확대, 건자재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면서 업계는 공급보다 거래 활성화를 우선순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세제로 인한 ‘수요 위축’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큰 이유라고 지목하고 있다.
특히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최대 8%)가 거래를 가로막고 있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부세 부담도 투자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금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사면, 최대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수요자들에 있어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팽배해지며 이를 없애자는 법안이 올해 3월에 나왔지만, 탄핵 정국 등의 정치 상황 때문에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또 양도세를 계산할 때 ‘집이 몇 채냐’를 따질 경우, 지방의 3억 원 이하 집은 숫자에서 빼주긴 하지만, 금액 기준이 너무 작다는 평이다. 이에 부산이나 대구처럼 미분양이 많은 지역엔 효과가 없기에 따 이 기준을 좀 더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7,793가구에 달했다. 이 중 준공까지 마쳤지만 여전히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은 2만 6,422가구로,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북(41.7%), 경북(21.8%), 대구(16.1%) 등은 불과 한 달 새 두 자릿수 이상 급증하며, 지방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지역 경기와 중소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처럼 취득세·양도세·종부세가 모두 높은 상황에선 아무리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려도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없다”며 “거래가 살아야 공급도 의미가 있다. 공급도 좋지만 세제를 먼저 손봐야 시장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