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3인 '정치 개혁' 공약 살펴보니… "세 후보 모두 공허" 지적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대선 후보 3인이 제출한 정치 개혁 공약이 모두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들 공약이 정치적 수사에 가깝고, 실효성과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모든 후보 공약이 공허" 박한 평가

TV조선은 지난 20일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정치 개혁' 분야의 후보 정책 검증에서 "모든 후보의 공약이 공허하다"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매체와 학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검찰·사법개혁 등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공약을 제시했다. 실현 가능성과 제도적 파급력은 높게 평가됐지만, 권력기관 개편 이후의 민주적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 설계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국민 통합'이라는 가치와는 상반되는 대립적 접근 방식이 눈에 띈다고 매체는 짚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강화, 공수처 폐지 등을 내세웠다. 기존 정치인들과의 차별화를 꾀했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부족한 점이 약점으로 지목됐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정부 부처 축소와 3부총리제 도입을 통해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약 간 일관성과 구체성 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국민적 지지를 얻을 만큼의 정치적 파급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안 자체는 합리적이지만, 현재 정치 지형 속에서 현실화되기엔 제약이 크다는 것이다.

◇표면적 개혁 의지 이면의 '정치적 셈법'

경향신문도 21일 자체 공약 분석을 통해 세 후보의 정치적 공세 목적, 실현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았다. 

매체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 '4년 연임제'를 중심에 둔 개헌안을 제시했다. 정권의 중간 평가를 제도화해 책임 정치 실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지만, 그 적용 시점은 본인 임기가 아닌 2030년부터로 설정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샀다.  

김문수 후보는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이후 4년 중임제로 전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과 총선을 같은 주기로 맞추는 동시에 국정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와 같은 급진적 제안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준석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구체적인 개헌안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과거 '4년 중임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조용한 개혁론이지만, 실무 정부를 강조하며 정권의 효율성에 방점을 찍는 접근이다.

국회 권한 조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무총리 추천권을 국회로 이관하자는 방안을 통해 협치의 구조화를 시도했다. 동시에 국회 인사동의권을 공수처·검찰 등 핵심 기관까지 확대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권한을 넘기되 책임도 강화하겠다는 복합적 접근이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국회 견제에 집중했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폐지, 사전투표제 폐지 등 강경한 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과거 이재명 후보 체포동의안 논란을 염두에 둔 공약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부 조직 개편에서 이재명 후보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권한 축소 의지도 밝혔으며, 민주당 내에서는 예산기능 분리를 통한 권한 견제 구상도 논의 중이다.

김문수 후보는 감사원의 권한 강화를 주장하며, 선관위 감사까지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 독립 기관에 대한 외부 감사 허용이라는 점에서 법적 논란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후보는 정부 부처를 13개로 축소하는 소형 정부론을 제시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통일부 외교부 통합 등 전면 개편안과 함께, 3부총리 체제 도입으로 책임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