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공약’이 여성 차별 정책이라는 항의성 문자에 ‘여성은 출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답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주당 차원의 사과를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종배 시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친이재명계 민주당 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 겁니다’라고 주장했다”면서 “친이재명계 의원의 ‘출산 가산점’ 주장은 출산을 간절히 원하나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난임 부부와 여러 사정으로 결혼을 못 한 미혼,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부부 등에게 깊은 상처를 준 2차 가해이자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시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함에도, 친이재명계 의원의 개인 사과로 꼬리 자르기를 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친이명계 의원의 출산 가산점 정책이 역차별 및 2차 가해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민주당 차원의 사과를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이어 “현대 사회에서 출산은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있고,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 가산점 줄 테니 출산하라는 식의 1차원적 접근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역차별과 2차 가해로 인해 깊은 상처만 주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며 “또한,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사회적 책임이 큰데, 출산 가산점은 마치 여성에게 그 책임으로 덮어씌우는 나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보육 인프라 확대, 육아 휴직 보장, 아동수당 현실화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지, 가산점 줄 테니 애 낳으라는 식의 무식한 정책은 저출산 해결에 하등 도움이 안 될뿐더러 혼란과 갈등만 조장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친이재명계 의원의 황당한 발상으로 인해 난임 부부 등이 깊은 상처를 받았다”며 “인권위는 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를 강력히 권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