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각에도 '사과' 없는 철면피 민주당… 윤 대통령 각하·기각 논리도 힘 얻나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탄핵 소추안을 잇달아 기각했음에도 민주당은 사과 한 마디 없는 철면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의 결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은 29건에 달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재에 넘겨진 13건 중 8건이 이미 기각됐다. 헌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를 앞서 기각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나머지 5건은 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고,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탄핵 사유 모두를 부정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헌재가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판단 부분을 근거로 탄핵 소추가 정치적 남발이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탄핵 소추된 8건의 직무 정지 기간을 합하면 무려 1261일에 달한다. 정치권에선 "누가 봐도 인용 가능성이 낮은 사건을 정치 공세 목적으로 탄핵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정 운영을 마비시킨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상민 장관에 이어 대통령과 총리마저 탄핵 심판대에 서면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70일 이상 이어진 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이 나오자 민주당에 대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검사나 감사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압박했다. 유상범 의원도 "정부의 의사 결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사회적 비용은 막대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사실상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탄핵 소추 줄기각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무차별 탄핵'을 언급한 바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면회 자리에서 "감사원장 탄핵을 보고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을 위한 감사원장 탄핵 소추를 보며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무차별 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가 입증돼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국민 선동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무력 시위를 벌일 게 아니라 줄탄핵을 남발한 것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부터 드려야 할 것"이라며 탄핵 이후 보복 차원에서 삭감한 감사원 핵심 예산 60억원과 검찰 핵심 예산 587억원을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