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자 했으며, 복귀하면 비상계엄이 다시 한 번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측 이광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선거와 선출직 공무원 임기제는 민주공화국 국민이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칙”이라며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처럼 선거에 의해 선출된 사람 스스로가 선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민주공화국은 존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총선참패가 부정선거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며 “내란 프레임을 짜고 자신에 대한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면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대의명분으로 삼았던 거창한 구호는 사라지고, 부정선거 의혹 규명, 선거시스템 점검이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망국적 역병인 부정선거음모론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민주공화국 기반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피청구인은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독재’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은 모두 전시 비상계엄이나 스스로 선포한 비상계엄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그러나 영구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 완전무장을 하고 헬기로 국회에 착륙하는 장면을 지켜봤다”며 “무장군인은 유리 창문을 깨부수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다”고 했다.
또 “국회 안에서는 몸으로, 심지어는 소화기 분말을 분사해서 내부에 진입한 무장군인의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했다”며 “ 여기에 더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을 봉쇄·점거하고 선거정보센터에 무단침입했으며, 직원들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 파괴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고, 이것을 우리는 ‘독재’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