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장겸, '방통위 공영방송 거버넌스 정상화' 촉구...새미래포럼·MBC-KBS노조 ‘한목소리’

"방통위는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정상화하라! 세계 미디어 생태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언제까지 특정 정파, 특정 이념의 울타리 안에서 허우적거릴 것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인사권을 정상화해야만 공영방송이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임명이 1년 3개월이나 지연되면서, 헌법이 의무화한 정부 구성이 마비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심리 과정에서 국회가 방통위 구성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최민희 씨가 방통위원을 사퇴한 2023년 11월 7일 이후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방통위에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빠른 시일 내에 KBS, MBC 등의 방송사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재허가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KBS 감사의 임기가 지난해 12월로 종료되었으므로, 하루빨리 KBS 이사회에서 추천한 감사 후보 임명을 진행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9월로 임기가 끝난 EBS 이사회 이사 임명이 5개월째 지연되고 있으며, EBS 사장의 임기도 오는 3월 6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된 동안,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구 이사들이 편파 불공정 방송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MBC(문화방송)에서는 극단적인 선전·선동성 뉴스가 제약 없이 방송되고 있다.

심지어 앵커가 국민을 자극하거나 특정 정파를 대변하면서 대통령 탄핵몰이에 앞장서는 일까지 자행되고 있다.

EBS 이사회는 업추비 유용 등 비리로 기소된 유시춘 이사장이 지금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하며 지탄을 받고 있다.

또한, 네이버 CP(콘텐츠 제휴)사 입점 과정의 불투명성과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휴 평가심사위원회가 정지된 채 방치되고 있다.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방통위 역할이 부재해 문제 해결이 요원한 실정이다.

생성형 AI와 개인 비서 서비스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콘텐츠 규제, 저작권 보호 등에 대한 방통위의 제도 정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약 국회가 조속히 방송통신위원회 5인 체제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2인 만으로라도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방통위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태만을 넘어 고의적으로 위헌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며, 이를 주도하는 민주당은 위헌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 여야, 그리고 국회는 위헌적 상태에 놓인 방통위를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 단 1초라도 허비하지 말고 방통위를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