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전 세계 ‘보편관세 10%' 적용 여부....韓 수출 최대 변곡점”

[더퍼블릭=유수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전세계·전품목에 대한 보편관세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특정국 타겟보다는 향후 보편관세 도입 여부가 수출 감소의 변곡점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 9일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관세부와 시나리오별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예상 시나리오는 ▲대(對)중국 10%P 관세 인상(시나리오1) ▲시나리오1+대(對)캐나다·멕시코 25%P 관세부과 ▲시나리오1+2+보편관세10%P부과 등 총 3단계다.

시나리오1인 중국에 10%P 추가 관세를 부가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한국의 세계 수출 감소 영향은 전년도 총수출의 0.1%에 해당하는 4억1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여기에 캐나다, 멕시코에 25%P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의 총수출은 시나리오 1보다 낮은 0.03%, 2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관세 부과 대상국의 중간재 수요가 줄어들며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들지만, 미국 시장에서의반사 이익으로 증가한 대미 수출량(19억6000만달러)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시나리오 1과 2를 더하고 여기에 보편관세 10%까지 추가할 경우, 수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미국의 수출은 -100억3000만달러, 중국은 -13억달러, 캐나다는 -3억3000만달러, 멕시코는 -15억7000만달러 등 총 수출이 1.9%, 132억 달러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특정국 대상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반사이익보다 보편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감소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어서인 것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폭은 타 국가 대비 적은 편으로 보일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7.85%)은 최근 3년(2022~2024년) 미국의 수입 상위 30개국 중 칠레(-2.26%), 호주(-7.04%), 일본(-7.32%)에 이어 네 번째로 수출 감소폭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붕의 특정국 관세 조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이 불공정 무역관행, 기존 무역협정, 무역상대국 환율정책 등을 오는 4월까지 평가 후 보편관세 부과 여부를 구체화할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편관세 부과가 현실화되기 전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확대하는 등 관세 전쟁에 대비한 민관 합동의 외교적 노력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전망했다.

더퍼블릭 / 유수진 기자 sjn302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