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민주당 주류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과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은 "졸속·사기 탄핵이 확인됐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여권 인사들도 사법 리스크가 엄습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권을 위해 내란죄를 탄핵 심판 사유에서 제외한 것은 ‘야당의 자충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상황.
당초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툴 수밖에 없다며 탄핵 사유인 내란 행위 중 제외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졸속으로 탄핵소추안을 작성했다는 비판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당내 비윤계 상징이자, 배신자 프레임에 씌여져 있던 유승민 전 의원은 5일 “민주당은 ‘윤석열의 내란’이라고 실컷 떠들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헌재에서는 내란죄를 제외한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하겠냐” 면서 “민주당과 헌재 둘 다 최악의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며 탄핵을 밀어붙인 야당이 돌연 내란죄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한 것이 모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법적 계엄 선포 행위의 헌법 위배 여부에만 집중해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확정 판결 전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내부에서도 주말 내내 헌재 심리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려는 야당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탄핵소추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일갈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임의로 제거하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인 만큼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헌재의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목소리로 민주당을 겨냥하고 나서는 양상인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의 결집력이 높아지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도 함께 상승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10%p대 초반까지 지지율이 떨어진 바 있다. 아울러 임기내내 40%대 지지율은 달성한 시기도 거의없었다. 즉, 비상계엄 선포이후 오히려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