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원을 의결한데 대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30일 “(MBC와 KBS 등 공영방송)이사 선임 과정이 졸속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작 감사요구안 의결 과정은 졸속이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정도”라고 직격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상 그러하듯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도 자의적으로 방통위의 2인 체제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 대하여 ‘불법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또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과 합법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일방적인 수의 독재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저는 오늘 지난 8월 28일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려고 한다”며 “감사요구안을 통과시킨 당일은 비록 방통위와 관련한 일부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기는 했지만, 주된 의제는 KBS와 EBS에 대한 결산이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당일의 전반적인 질의는 KBS 사장에 대하여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그렇게 의사가 이루어져 가던 중에 뜬금없이 회의의 전체적인 맥락과는 상관없이 또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방통위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요구안을 상정한다고 선언했다”며 “이러한 선언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있었지만, 일방적인 수(數)의 우위를 내세워 의안을 가결했고, 그리고 나서는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KBS에 대한 결산 질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다른 의제에 대하여 논의를 이어가던 중에 불쑥 그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결하고, 그리고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종전 의제를 이어가는 모습은 짐짓 얼마나 정부의 부처를 무시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며 “매일 국민의 대표라고 되뇌이며 국회의 권위 운운하지만 정작 전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하여 구성된 행정부에 대해선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조차도 보여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고 꼬집었다.
김 직무대행은 “감사를 제안한 이유를 보면 더 혀를 내두르게 만든다. 첫째,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을 문제 삼았지만, 이에 관해서 이미 지독한 3일간의 청문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집행정지 결정문에서조차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단정한 건 아니다. 그리고 2인 체제의 적법성은 이미 다른 판례를 통해 확인된 바가 있다”며 “정이 그 주장을 못 버리겠으면 이미 진행 중인 판결의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될 일인데 굳이 감사원 감사를 의결한다. 결국 감사원 감사는 이미 진행 중인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 정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둘째, 방통위의 불법적인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 내용 역시도 결국 첫째 언급한 사유의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며 “여기에서도 여전히 2인 체제의 기형적인 형태로 이사를 선임해 위법하다고 할 뿐 그 밖에 그 선임과정에서의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일처리가 있었는지는 전혀 지적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셋째,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본인들 스스로 감사요구안에서 ‘방통위는 국회증언감정법률에 따라 국회가 요구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쓰고 있다”며 “본인들 스스로 그러한 의무는 방통위원이 아닌 방통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이 서류를 내놓지 않고 증언하지 않는다고 압박한다. 탄핵을 통해 방통위의 기능은 마비시켜 놓고는 말이다”고 쏘아붙였다.
나아가 “방통위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 감사원 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친후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읽어가며 법률과 법원리에 따른 불가능을 설명하려 했지만, 상위법 우선의 원칙만 유일 지고한 법원리인 듯 되뇌이며 심지어 저에 대해 두 번이나 고발을 의결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넷째,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한 이유’라는 문건을 제출한 과정을 감사해달라는 것도 실상은 그 저의가 다른 곳에 있어 보인다. 잦은 탄핵 시도로 인한 여러 차례 기관장들의 교체, 유례가 없는 3일간의 인사청문회, 취임 후 이틀만의 탄핵 가결, 이어진 3일간의 청문회 등으로 직원들이 지치고 힘든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너무도 지친 직원들의 처지를 생각해 어느 과장이 국회 여당 측 질의에 답변하면서 하소연을 더 했더니 그걸 문제 삼는다.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국회에 가는 문건에 추가했겠느냐. 아파서 아프다고 했다고 호되게 더 당한 꼴”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아픈 사람보고 네가 왜 아픈지를 입증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실제 그 직원은 8월 28일 증인으로 소환됐다. 아플 때 아프다고 할 여력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라며 “너무 아프고 너무 지치면 그런 말조차도 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정무직을 불러 압박하고, 고위공무원단을 압박하더니 이제는 급기야 실무책임자인 과장까지 불러서 압박한다. 좀 더 가면 아예 주무관까지 부를 태세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저는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런 위법 부당한 감사요구안을 무리하게 가결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 공영방송 이사를 야당이 원하는 구조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기능이 무력화되든 국민이 피해를 보든 그러한 것들은 그리 크게 고려할 사항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친야 성향의 종전 이사들이 행정소송을 하니 아마 이걸 유리하게 이끌어야 했을 것이다. 유례없는 위원장 탄핵, 무리하게 강행한 3일간의 청문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터무니 없는 고발, 여기에서 감사원 감사까지 추진하는 것은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을 향해 무언가 큰 시위하려는 걸로 생각된다”며 “탄핵을 남발하고 있지만 어제도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현재 남발되고 있는 탄핵이 얼마나 정치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꼬집었다.
김 직무대행은 “이미 국회 과방위의 운영은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다. 압박하는 질문만 하고 뭔가 제대로 답변하려고 들면 입을 틀어 막아버린다. 그러니 이렇게 기자님들을 모셔서 저의 생각을 밝힐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형태로 반론의 장이 만들어지는 자체가 이미 국회 과방위가 정상적인 기능을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국회를 존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이 인정한다면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명분도 이유도 없어진다”며 “터무니없이 소리치며 누르려고만 하니 반작용이 나타나는 거다. 제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건전한 토론과 타협의 장이 되기를 공직자로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간절히 바라는 바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