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관계 극단으로 치닫는데‥“韓美 동맹 파기해야” 등 민주당‧정의당‧진보당 세미나 ‘논란’

南北 관계 극단으로 치닫는데‥“韓美 동맹 파기해야” 등 민주당‧정의당‧진보당 세미나 ‘논란’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2.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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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달 31일 국회에서 ‘2024년 전쟁위기 한반도 정세와 급변하는 국제질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한국과 적대 관계라고 규정한 것은 미국과 윤석열 정권 때문’, ‘전쟁 위기를 피하려면 윤석열 정부를 바꿔야’,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 등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근 남측을 향해 연일 ‘맹공’을 쏟아내면서 대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나온 ‘해법’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2024년 전쟁위기 한반도 정세와 급변하는 국제질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1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토론자로 참석한 정태흥 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장은 “미국이 신냉전 전략을 강화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이 그것에 부화뇌동해 대북 적대 정책을 강화했던 것이 북이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하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직접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전쟁 위기를 바꾸기(벗어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힘으로 미국 외교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정 원장은 “진보당은 ‘진영 외교, 편향 외교는 안 된다. 비동맹 중립 외교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과의)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고 했다.

특히 한미 동맹 파기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진보당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한미 동맹 파기는 진보당의 주요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원장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연일 남한에 대해 공세를 퍼붓는 가운데 이 같은 발언 자체가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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