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7차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무회의에서는 특별사면안이 상정돼 심의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접수해 형이 확정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 전 장관이 사면을 위해 재상고 취하서를 접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사면은 형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두 사람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김 실장은 징역2년, 조 전 장관은 1년2개월 형이 확정된 상황. 이에 두 사람 역시 김 전 장관사례와 같은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은 최소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신 '민생 회복'에 방점을 두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의 가벼운 형사처벌 사건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시킬 방침으로 전해진다. 앞서 공무원 경징계 기록 삭제에 대한 논의도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보단, 민생사면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양상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날 특별사면을 단행하면 취임 후 네 번째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광복절, 2022년 12월 신년, 지난해 8월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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